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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838억 소요…진중권 “민주당 보조금 반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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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투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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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후임을 뽑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 838억원이 들 것이란 추계가 나왔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570억9900만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267억1300만원이 각각 들어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15 총선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서울은 유권자 1인당 대략 6700원, 부산은 유권자 1인당 9000원을 부담하는 셈이다(서울 847만명, 부산 296만명 기준). 소요 경비에는 투·개표 비용, 후보자 선거운동 비용, 유권자 홍보 비용 등이 포함됐다.

투·개표 관리, 유권자 대상 홍보, 위법행위 단속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하는 보궐선거 준비·실시경비의 경우 서울시장 487억5100만원, 부산시장 219억4200만원이다.

10% 이상 득표한 후보들이 돌려받는 선거운동 비용을 의미하는 보전비용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83억4800만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7억7100만원으로 예상됐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국가 예산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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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NS 캡처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에서는 정당보조금 반납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게 다 국민의 혈세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 838억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냐”고 했다.

그는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권력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고통을 준 것도 화가 난다”며 “그 대가마저 왜 피해자인 국민이 치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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