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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성장률 전망치 -1.2%→-0.8% 상향…회원국 중 1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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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11일 한국 경제 보고서…2년 주기로 발표

"코로나19 2차 유행 않으면 -0.8%…0.4%p 상향"

2위 터키와 4%p 차이…성장률 상향 한국이 유일

"정부, 경기 회복까지 가계·기업 계속 지원해야"

"통화 완화 정책도…美, 금리 안 올리는 것 참고"

홍남기 "반등 조짐 속 고무적…위그 극복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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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마이너스(-) 1.2%에서 -0.8%로 0.4%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0.8%는 OECD 회원국 중 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11일(현지 시각) 이런 내용을 담은 'OECD 한국 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를 내놨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 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는다. 이 보고서는 지난 5월 나올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발간 시기가 미뤄졌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이 현 수준에서 그친다는 '싱글 히트'(Single Hit) 가정 아래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다. 직전 전망치(6월10일 OECD 경제 전망)는 -1.2%였다. 코로나19가 2차 재유행하는 '더블 히트'(Double Hit) 시에는 -2.0%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직전 전망치(-2.5%)보다 0.5%p 올렸다.

OECD는 앞서 미국(싱글 히트 시 -7.3%, 더블 히트 시 -8.5%), 슬로베니아(-7.8%, -9.1%), 그리스(-8.0%, -9.8%) 3개국의 국가 보고서를 내면서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지 않았다.

또 한국의 수정 경제 성장률 전망치(-0.8%)는 직전 전망치 기준 OECD 주요 회원국 대비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일본은 싱글 히트 시 -6.0%, 더블 히트 시 -7.3%, 독일은 -6.6%, -8.8%, 영국은 -11.5%, -14.0%, 프랑스는 -11.4%, -14.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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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이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로 2위 국가인 터키(-4.8%)와 4%p 격차를 보이며 월등한 1위를 기록했다. OECD가 회원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면서 "세계 경제가 둔화해 수출 전망은 하향 조정됐지만,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 지표가 상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OECD가 이런 평가를 내놓은 것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OECD는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효과적인 방역 전략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했고, 일체의 봉쇄 조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두며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코로나19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국의 2021년 전망치는 기존과 같은 3.1%, 1.4%다.

OECD는 재정·통화 정책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빈센트 코엔 OECD 사무국 경제검토국 과장은 11일(현지 시각) 브리핑에서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정부가 가계와 기업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면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지속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한국은 국가 부채 수준이 높지 않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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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현지 시각) 'OECD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간, 빈센트 코엔 OECD 사무국 경제검토국 과장이 기재부 브리핑실-OECD간 화상으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8.1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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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엔 과장은 이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올해 6월 '우리는 지금 금리 인상을 고려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한 발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도 추후 (기준 금리 조정) 단계를 고려할 때 이런 점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올해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코엔 과장은 "추가적인 소득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향후에 더 준다면 지원금을 좀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대상을 타기팅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평가했다.

고용 정책에 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노인에게 더 제공하려고 할 때 청년 고용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하지만, 청년과 노인 고용률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고용률을 높이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OECD의) 핵심 권고 사항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관해 기재부는 "대체로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모습"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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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OECD는 "장기 추이로 볼 때 전국 단위의 실질 주택 가격 등은 OECD 평균치 대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관해서는 "민·관 시너지 촉진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고 소개하며, 특히 재생 에너지·친환경 기술 지원 확대의 경우 "재정 승수가 높아 경제 회복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OECD의 이런 발표는 최근 한국 경제 곳곳에서 경기 반등의 조짐이 살아나는 가운데 국제 사회로부터 날아온 고무적인 소식"이라면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좌고우면 없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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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8.1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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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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