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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정강정책에 포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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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서 결정… 당내 중진들은 반대 분위기

미래통합당은 10일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 4연임 금지'를 당 정강 정책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통합당 비대위 산하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4연임 금지'를 당 핵심 10가지 정책 중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 개혁' 부분에 최종 포함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정강정책개정특위 핵심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서의 국회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새로운 사람들 모두에게 열린 정치 기회를 제공하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당초 김종인 위원장은 4연임 금지에 대해 "정강 정책 안에 의원 임기 제한 이런 건 들어갈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당내 중진 의원들도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특위에선 "정치권력이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다만 국회의원 3선 출신이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하다가 다시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해 4선에 도전하는 등 연임을 하지 않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해당 조항이 의원총회, 전국위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기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한 중진 의원은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선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의원 활동의 길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윤건영·민형배 의원이 국회의원 4회 연속 당선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공동 발의를 준비 중이다. 다만 21대 국회 현역 의원은 선수와 관계없이 1회 당선된 것으로 간주하는 부칙이 담겼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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