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계속 뛰는데… 文대통령 "부동산대책 효과"

노영민 비서실장 유임키로… 사람 안바꾸고 정책 강화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및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유임하고, 김조원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을 교체하기로 했다.

노 실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던 김외숙 인사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당분간 유임키로 했다. 신임 정무수석에는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은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은 정의당 출신인 김제남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을 임명할 예정이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당초 교체 대상이 아니었지만, 서울 강남과 송파의 다주택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노 실장 유임은 부동산을 포함해 외교 안보, 정치 등 기존 노선을 바꾸지 않고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도 바꾸지 않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종합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과열 현상이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임대차 관련 법안 등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며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 대책까지 4대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임대차 보호법 통과로 전셋값이 급등하거나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및 1주택자들에 대한 과도한 보유세 논란에 대해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우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