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5년간 300조 군비증강, 핵잠수함도 추진

국방중기계획 동북아 신냉전 대비

핵추진잠수함 만들어 SLBM 장착

원자력협정 걸려 미국과 협의 필요

경항모 더해 소형 항모전단 가능

북·중·일 견제하고 해상수송로 보호

정보수집능력은 전작권 환수 조건

2020년대 중반 정찰위성 쏴올려

북한군 병력 118만 명, 한국군 2배

무인 수색·전투차량 개발해 배치

한국이 경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등장할 수 있는 신냉전 대비에 나섰다.

국방부가 10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2021~2025년)은 주변국의 군비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에 동시에 대처하는 군사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중기계획은 내년부터 5년간의 국방예산 비전이다. 큰 문제가 없는 한 그대로 집행된다. 앞으로 예상되는 동아시아 해역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의 압박에 대비할 의도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30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에 본격 추진할 3만t급 경항모에는 최신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 20대가 탑재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경항모는 1척이지만, 기존 독도함 또는 마라도함의 갑판을 보강해 경항모로 개조하는 게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 경항모를 동·서해로 보내 북한의 도발을 양방향에서 견제할 수 있다. F-35B는 북한 상공에 언제든 침투가 가능해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다. 또 이 전투기는 중국의 어떤 함재기보다 우수하다. 따라서 경항모를 활용해 동맹국과 연합하면 제주도 남단에서 믈라카해협에 이르는 우리 해상수송로를 보호할 수 있다. 한·미 동맹에도 도움이 된다.

이 경항모에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보고-Ⅲ(4000t급) 잠수함과 이지스함을 더하면 소규모 항모전투단을 구성할 수 있다. 항모전투단은 동북아에서 해양 세력 균형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3척이 건조될 장보고-Ⅲ은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을 장착한다. 유사시 북한을 포함한 적대세력에 대한 타격 능력을 갖는다. 다만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상한선을 20%로 제한하고 있고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을 핵무기 또는 폭발장치의 연구·개발이나 어떤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한·미 간 협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지스함은 앞으로 모두 12척을 보유해 항모전투단에 편성될 전망이다. 해군은 현재 세종대왕함급(7650t) 이지스함 3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3척을 더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군 단독 GPS 추진 … 정찰위성 32개 필요, 관건은 예산

여기에 미니 이지스함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6000t) 6척을 추가로 건조하면 해군의 이지스함은 사실상 12척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경항모전투단을 바라보는 중국과 일본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군사전력 어떻게 변하나

중기 계획에서 두 번째로 눈여겨볼 전력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다. 한국군은 미사일의 경우 현재도 북한에 버금가는 수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확도가 훨씬 높아 미사일의 정밀 타격 능력에선 북한을 앞선다. 그러나 북한은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확보하고 있어 심각한 위협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국방부는 미사일을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재래식 미사일로 북핵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으로선 세계 최대인 2t급 개발에 최근 성공했다. 대형 탄두를 탑재한 이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지하 100m 벙커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게 방산업체 관계자의 얘기다. 대형 탄두가 지표면을 뚫고 들어가 콘크리트 벙커를 만나면 1차로 폭발해 파괴한 뒤, 더 깊게 파고들어 벙커 내부에서 최종 폭발해 붕괴시킨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재래식 미사일로 북핵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세 번째는 감시 능력이다. 한국군의 작전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소형 감시위성을 2020년대 중반부터 우주에 띄울 계획이다. 현재 우리 군의 전략정보는 거의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군이 소형 정찰위성을 갖게 되면 북한을 비롯한 중국까지 감시가 가능해진다. 실시간으로 필요한 북한군의 이동 정보를 확보해 공군 전투기와 미사일에 입력할 수 있다. 신속한 작전이 이뤄진다. 특히 북한군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나 수도권을 향한 장사정포 사격, 대규모 전차부대 등을 탐지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정보 의존도가 줄어든다.

미사일방어체계 개선 내용

한국군의 정보수집 능력 확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조건이어서 국방부는 더 관심이다. 무게 100㎏급 소형 정찰위성은 미국도 현재 추진 중이다. 소형 위성에 더해 국방부가 추진하는 것은 한국형 위성항법체계 사업이다. 우리 군은 위성항법체계를 미국의 GPS에 의존하고 있다. 정밀도가 높은 군사용 위성항법체계는 미국이 한국에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 단독작전에 한계가 있었다. 문제는 한국 단독의 위성항법체계를 구축하려면 32개가량의 위성이 필요한데 이에 소요되는 엄청난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네 번째로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활용한 무인전투체계는 이번 중기계획의 중요한 대목이다. 북한군 병력은 118만 명으로 한국군의 2배 이상이다. 기존의 전투 방식으로는 북한군의 대규모 전투력을 감당하기 어렵다. 또 전투 상황에서 인명 피해도 불가피하다. 이에 로봇전투체계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올해 폭발물 제거 로봇을, 2025년엔 무인수색차량과 다목적 무인차량을, 2030년에는 무인전투차량까지 개발해 배치한다. 바다에서도 무인수상정과 정찰용 무인잠수정을, 공중에선 중·대형 공격드론과 중거리·근거리 정찰용 드론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인간과 로봇전투체계 구성에 따른 전술 개발과 인력 운영계획, 인공지능의 접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김민석 군사안보연구소 선임위원 kim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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