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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 전투기 10대 탑재 가능한 경항모 개발…2030년 전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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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5 국방중기계획

[경향신문]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른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 등에 대비해 약 30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방위력 개선 비용은 약 100조원을 책정했다. 국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방 예산은 2024년에 63조6000억원으로 60조원을 넘고, 2025년에는 67조6000억원에 도달하는 등 연평균 6.1%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화할 경우 일본의 국방 예산을 추월할 가능성도 있어 예산 효율성과 적정 규모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5년간 모두 300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장 월급, 하사 1호봉 월급의 50%인 96만원대로 순차 인상
5년간 301조 투입…현실화 땐 일본 추월, 적절성 논란 예상

이 기간 동안 병장 월급을 2025년까지 96만3000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하사 1호봉 월급의 50% 수준이다. 병장 월급은 올해 54만900원과 비교하면 5년간 78% 정도 인상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2022년 67만6000원으로 올린 뒤 하사 임금체계와 연동해 순차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병사들의 자기계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초·청소 등의 업무를 민간 인력에 맡긴다는 구상도 중기 계획에 포함됐다.

또 2025년까지 정찰과 방어 능력을 중점적으로 확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고 전작권을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를 막을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을 위한 개발에도 착수한다. 이르면 2020년대 후반 전력화가 가능하다.

여기에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에도 착수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초소형 정찰위성의 경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진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활용해 쏘아 올릴 계획이다. 군은 미국의 위성항법체계(GPS)와 병행 운용할 수 있는 한국형 위성항법체계 사업도 추진한다.

군은 미사일 탐지거리가 늘어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및 이지스함 레이더를 추가 구축해 미사일 탐지 능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강화할 예정이다. 패트리엇 미사일과 올해 말 전력화 예정인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Ⅱ의 성능개량형도 추가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 사업 등에 착수한다. 지금보다 약 3배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3만t급 경항모 사업도 공식화했다. 내년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해 2030년 초쯤 전력화할 계획이다. 탑재 전투기는 F-35B 10여대가 유력하다. 3600t·4000t급 잠수함 건조 계획도 처음 공개됐다.

국방부는 디젤 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바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4000t급 추진 방식은 현 단계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군은 F-15K 전투기에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해 4.5세대급 전투기로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과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6000t급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개발 계획도 내놓았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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