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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홍수 못 막아"vs"보 해체만 열 올리더니" 4대강 효과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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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홍수 예방 효과 두고 與野 공방

與 "번지수 잘못 찾아" vs 野 "4대강 없었으면 어쩔 뻔"

문재인 "4대강 보 홍수 조절 기능 실증·분석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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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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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계속되는 폭우로 전남 구례군 섬진강이 범람하는 등 수해가 잇따르면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두고 여야가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여당이 4대강 보 해체에만 골몰하며 비 피해를 키웠다고 책임을 묻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왔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 홍수 예방 효과를 검증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이 문제가 정치권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10일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정책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4대강 보 해체'에만 열을 올리느라 정작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물 관리 계획이나 하천정비 사업은 도외시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피해로 지류 범람이 잦은 가운데, 지난 2011년 홍수방지 등 목표로 추진된 '4대강 지류, 지천 정비사업 계획'은 당시 민주당 반대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차후 어떻게 지류에 대한 치수를 할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 여러 말도 많았지만 홍수를 겪으면서 결국 그것도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 뻔 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라며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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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오른쪽)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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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이른바 '4대강 재평가'를 즉각 반박했다. 이미 감사원 감사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4대강 정비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은 감사원 감사에서 홍수예방 사업이 아닌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위한 사전작업 성격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지천 지류 발생 홍수에 4대강 사업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추진 때부터 환경단체들은 지천 지류 정비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2조원 예산으로 지천·지류를 정비했다면 홍수로 인한 재난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통합당은 4대강 예찬론의 낡은 이야기를 반복할 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해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4대강이 홍수를 막았다니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라며 "재난을 핑계 삼아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려는 통합당의 치졸한 꼼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됐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당신들 과오가 용서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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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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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효과를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4대강 보 홍수조절 효과에 대해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된 사업으로, 수자원 확보 및 홍수 예방을 위해 대형 보를 설치하고, 하천 바닥을 파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 걸친 감사에서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등, 실제 효과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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