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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평생주택 확장" 입장에…이재명 "훌륭한 정책" 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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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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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 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질 좋은 평생 주택'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10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의지를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재천명했다"며 "(문 대통령이 밝힌 '질 좋은 평생 주택은) 경기도가 지난달 22일 제안한 30년 거주 '기본주택' 정책보다 더 진일보 한 훌륭한 정책이다. 1370만 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기본주택은 '가장 좋은 위치(역세권)에 중산층용 고급 공공주택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 입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 정책이다. 소득 구분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중산층을 포함한 평생 주택"과 일맥상통한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며 "기본주택 공급확대는 공포수요를 줄여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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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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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문 대통령이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지사는 "여러 번 제안한 것처럼, 시장 정상화 목적의 증세라면 비정상(다주택, 비거주 주택)에 대한 강력한 증세만큼, 정상(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저항집단이 최소화되고 증세 명분은 강화돼 정책집행 효과가 커진다"며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경감은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저항을 줄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1%의 적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도 문 대통령의 '평생 주택' 계획에 환영 논평을 내고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발맞춰 투기 근절과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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