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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홍남기 "급격히 오른 부동산 가격, 안정 아닌 '조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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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10일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 간담회'서

"조정 필요하나 수급이 판단…시장 안정화 목표"

"공공재건축 유도 위한 추가규제 완화 검토 안해"

"공공 재건축, 일반 분양도 늘어…기존보다 유리"

"부동산감독원 설치 검토 안 해…향후 논의할 것"

"통상 9억 이상은 고가…'재산세 인하' 기준 감안"

뉴시스

[서울=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8.1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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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정책 담당자로서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은 적절한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10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부총리로서) 최근에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이 안정에 그치느냐, 하향 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느냐에 관해 (국민의) 관심이 있을 것 같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는 (정부)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수급에 의해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정부의 1차 목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6·17 대책, 7·10 대책, 8·4 공급 대책 등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오해와 시장의 불만 등에 관해 홍 부총리가 직접 해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지난 8·4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참여도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는 "공공 재건축은 현행 방식의 재건축보다 더 불리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 재건축하면 임대주택 물량과 공공 분양이 늘지만, 일반 분양도 함께 는다. 공공 재건축에 관해 언론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기사를 썼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2017년 정권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정책 목표를 정확히 발표하지는 않은 것 같다. 시장 안정화라고 두루뭉술하게만 얘기했는데, 3~4년이 흐른 지금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어떤 정책 목표를 가졌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말해달라.

"새 주택을 얼마나 더 공급하겠다 등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부동산 정책의) 정책 목표는 큰 틀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강화다. (이보다) 더 궁금한 것은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안정에 그치느냐, 하향 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느냐일 것 같다. 정책 담당자로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관해서는 적절한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근데 그게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1차 목표는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주택 공급 계획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목표로 이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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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건축과 관련해 시장에 얘기가 많다. 최대 50층까지 올라가면 오히려 개발 기간이 길어지고 조합원 수익은 줄어들어 재건축 조합에서는 기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한다. 여러 조합에서 공공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보도도 많다. 기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장기적으로라도 있나.

"공공 재건축에 관해 언론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기사를 썼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재건축 조합원들께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싶다. (공공 재건축은) 현행 방식의 재건축보다 더 불리하지 않다. LH, SH가 들어간다고 해 우려가 있는데, 이 기관들은 공공성 담보를 위해 여러 역할을 할 것이다. 시공은 민간 건설사가 한다. 임대주택이 과도하게 들어온다는 우려도 있는데, 지금도 재건축하면 임대주택이 많이 생긴다. 공공 재건축을 하면 임대주택과 공공 분양이 늘지만, 일반 분양도 함께 는다. 이 구조를 자세히 보면 재건축 조합원이 (공공 재건축 참여를) 고민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공공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

-부동산 때문에 청와대 참모 5명이 일괄 사퇴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 사령탑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다.

"정책은 청와대보다 내각이 책임져야 한다. 경제 정책은 부총리인 제가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다. 당장 내일 그만두라고 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부동산 상설 감독 기구, 소위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부총리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별도의 추진 계획은 있나. 이번 주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 때 이 사안을 논의하는지도 궁금하다.

"부동산 감독 기구 관련 정부 내부적으로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정부 내부적으로도 제기된 의견이 있으니 (부동산감독원 설치 필요성 등을) 점검하겠다. 다만 이 점검이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제기된 지 얼마 안 됐으니 여러 가지를 짚어보고, 필요하다면 그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겠다."

-부동산 임대차 3법, 금융투자소득세 등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타이밍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민생이 어려운데, 오랜 과제를 한꺼번에 꺼내서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누차 말씀드렸다. 올해 6월 들어 부동산 시장에 불안 증세가 보였을 때 정부로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시장 불안정성을 제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고 이해해달라. 임대차 3법은 8~10년 전부터 제기됐던 사안이다. 강도 높은 대책을 한꺼번에 시행해 이번만큼은 시장 불안정성을 제거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해달라.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매주 열겠다. 정부 대책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매주 점검해 대책이 그대로 시행되도록 추진하겠다."

-투기과열지구 등 지역 규제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규제 지역 내 실수요자 등의 금융 규제 등을 완화할 계획이 있나.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때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원칙하에 판단한다. 다만 전국적으로 시장이 불안한 지금 상황에서는 규제 완화를 검토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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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현 집값 상승의 책임은 과거 정부에 있다'는 발언이 나온다. 이에 관한 부총리의 의견이 궁금하다. 또 현 집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가 규제 완화나 유동성 때문이라고 보는지도 알려달라.

"부동산 정책은 타임 래그(Timelag·지체) 현상을 갖고 있다. 엊그제 발표한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3~4년 걸리기도 해 무 자르듯 어느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재산세율을 낮춰주겠다는 중저가 주택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고려하고 있나.

"아직 검토 중이라 (예를 들어) '7억원 이하, 9억원 이하'라고 말하기 어렵다. 통상 9억원 이상 주택은 고가라고 해왔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 결정할 것 같다."

-여당이 제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관한 입장을 알려달라.

"집중 호우나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재난대책예비비를 지원하게 돼있다. 지난 추경에서 재해대책예비비를 1조9000억원, 일반예비비를 7000억원 정도 확보했다. 기존 예산이 편성돼있기도 하고, 예산 구조상 이런 특별재난상황에서는 정부가 부채를 감내할 여러 보완 장치가 마련돼있다. 또 제방이나 다리 복구의 경우 본예산은 꼭 올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비비를 2조6000억원가량 확보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

-(청와대에서) 함께 일하려면 집을 팔라고 강제하는데 이게 맞다고 보나. 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 세금을 올바로 내는 2주택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쁘다고 보느냐.

"고위 공무원이 전국에 2000명가량 있다. 이들 중 다주택자가 집을 팔더라도 주택 공급에 보탬 되는 것은 별로 없다. 다만 지금처럼 주택 문제로 국민이 힘들어한다면 고위 공직자가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다주택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기재부에도 고위 공직자가 있지만, 1급 이상은 우선적으로 (다주택을 해소)해야 한다. 강제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암묵적인 소통이 있었다. 다주택자 중과와 관련해 정부는 주택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노리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나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쓸 수 있)는 구제 장치를 많이 마련해뒀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에 동의하나. 다주택자는 담세력이 있으니 증세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

"(최근 세제 개편은) 다주택자에 세금을 중과했다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담세력에 관한 징벌적 과세라기보다는 다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앞으로는 주택 투기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1차 목표가 있다. 과거에 다주택자가 된 분은 주택 가격이 올라 중과에 대응할 능력은 있다고 본다. 담세력이 없다면 다주택을 점차 해소하지 않겠느냐, 이런 2가지 (논리)가 작동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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