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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바다’ 막을 ‘아이언돔’ 본격 개발…5년간 국방비 301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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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의 청사진인 '21-25 국방중기계획'을 오늘(10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가 향후 5년간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방비는 300조 7천억 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가운데 33.3%인 100조 천억 원을 무기 도입 등 '방위력 개선비'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 전력 증강'을 약속했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 추진하는 무기체계 도입 사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 본격 개발…'서울 불바다' 막을까?

이번 중기계획에는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과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장사정포 요격체계'입니다.

북한은 남북 관계 위기 때면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위협하곤 하는데, 실제로 군사분계선 인근에 수도권을 위협하는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300여 문을 배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사정포 수천 발이 한꺼번에 수도권으로 날아올 수 있어서 유사시 우리 군이 포 원점을 타격하기까지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에 대비해 이른바 '한국형 아이언돔'이 필요하다는 말이 지난 수년간 계속됐습니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로켓포탄 공격을 막기 위해 2011년 실전 배치한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둥근 지붕, 즉 돔 형태로 만들어진 방공망 전역에 대한 요격 시스템을 갖췄다고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2017년 국정감사 때 군 당국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낙하하는 적의 장사정 포탄을 요격하는 핵심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는데 당시 언론에서는 이를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합참은 이어 2018년 국정감사 때 "북한의 장사정포 집중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기 위해 우리나라 작전 환경에 적합한 무기체계 전력화를 추진 중"이라며 "장사정포 요격체계 신규 소요(확보계획)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이번 중기계획에 포함되면서 보다 구체화한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형 아이언돔'에 대해 "중기 대상 기간에 개발에 착수해 2020년대 후반이나 2030년대 초반에 전력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구체적인 도입 규모에 대해서는 "수도권 전역을 방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절한 소요량을 산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규군이 아닌 무장단체를 상대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형 아이언돔'의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수도권과 같은 넓은 지역 방어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 장사정포 수천 발에 대한 요격률이 얼마나 될지 현 단계에서는 가늠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포탄'을 비싼 '미사일'로 막아야 해서 효율성 문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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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역 거의 실시간 정찰…요격 미사일은 3배로

장사정포는 물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전력도 대폭 증강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미사일 탐지부터 지휘통제, 요격에 이르기까지 탄도탄 대응전력의 모든 단계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북한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력화 계획이 이번 중기계획에 포함됐습니다.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과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를 전력화하고,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도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전역을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하도록 영상 촬영 주기를 향상시키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이동식 발사대(TEL) 등 지상의 이동 표적을 탐지하고 식별할 수 있는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 사업에도 착수합니다. 미군의 '조인트 스타스'와 같은 정찰기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기 대상 기간에 사업을 시작해 2025년 전후로 도입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전력 증강은 미사일 발사 징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 보다 직접 발사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탐지거리가 확장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함 레이더를 추가 도입해 탐지능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강화할 계획입니다.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 개량 계획도 포함됐는데, 표적처리능력을 기존 대비 8배로 이상 향상하는 게 목표입니다.

마지막 요격 체계도 크게 강화됩니다. 국방부는 패트리엇과 국내 개발 철매-Ⅱ 성능개량형을 추가 배치해 대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증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에도 착수해 현재 대비 3배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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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항공모함' 공식화…4천 톤급 잠수함 개발

해상 및 공중 전력 강화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단연 눈에 띄는 건 '경항공모함 확보 사업'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중기계획 발표 때까지만 해도 '다목적 대형수송함'이라고 불렀던 사업의 이름을 '경항모 확보사업'으로 바꾸고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만 톤급 규모로 설계되는 경항모에는 F-35B와 같은 수직이착륙기가 탑재됩니다. 탑재 수량은 20대 정도로 예측됩니다. 이처럼 전투기 운용에 대규모 병력과 장비, 물자 수송 능력까지 더해 해상기동부대 지휘함, 다목적 군사기지의 역할을 맡기겠다는 게 군 당국의 계획입니다.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경항모를 건조하고 전투체계를 갖추는 데 약 3조 원, 탑재할 함재기를 구매하는 데 약 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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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항모는 북한의 해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엔 '과도한' 전력입니다. 중국과 일본 등 제3국의 해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들 국가와 우리의 전력 격차로 인해 해상 충돌을 가정하면 생존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우리가 먼바다에 투입할 수 있는 다른 전력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건데 경항모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 만큼 이를 어떤 전략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국방부는 또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잠수함, 그리고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4,000톤급 잠수함의 경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4,000톤급 잠수함의 추진 방식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관한 질문에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적정한 시점이 되면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중 전력 증강의 핵심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보라매(KF-X)입니다. 국방부는 중기 대상 기간에 보라매 전투기 양산을 시작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국은 세계 13번째로 전투기 개발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독자적인 전투기 플랫폼을 가지게 되는 만큼 선진국에 의존해왔던 항공무장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도 속도를 높입니다. 국방부는 보라매에 장착할 장거리공대지 유도탄과 공대함유도탄을 중기 대상 기간 중에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계획대로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도 진행해 40대를 전력화하고, F-15K 전투기에 에이사(AESA) 레이더를 장착하는 등의 성능개량 사업도 추진됩니다.

국방부가 오늘 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내건 목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입니다. 병력은 감축되더라도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되도록 기술 집약적인 군 구조로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는 게 국방부의 구상이고 이를 위해 약 301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예산 편성은 국가 전체의 재정운용과 연동돼 있고, 해마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조정될 여지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사진/그래픽 제공: 국방부

윤봄이 기자 (springy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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