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황남댐 또 무단 방류한 날, 통일부 "北 수해복구 지원 검토"

문 대통령, 6일 北 무단방류에 '아쉬움' 표시

이인영 장관·이재명 지사도 '유감' 밝혔지만

임진강 필승교 수위 재상승…'재방류' 추정

같은날 통일부는 "북한 수해 지원 검토할 것"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군남 홍수조절댐을 방문해 권재욱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 지사장으로부터 군남댐 운영상황 및 북한 황강댐 방류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보고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잇따른 유감 표시에도 북한이 10일 또다시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1m대였던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10일 다시 급상승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50분 기준 필승교 수위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주의단계인 7.50m를 불과 15㎝ 남겨둔 7.35m로, 시간당 30~40㎝씩 상승 중이다.

군남댐 수위도 재상승해 제한수위인 31m를 1m 초과한 32.03m까지 올라갔다. 군 당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황강댐 재방류를 확인하진 않았지만, 필승교 수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황강댐 물을 다시 방류 중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 문제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지난 6일 경기도 연천 군남 홍수조절 댐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텐데 아쉽게도 현재 그게 안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면서 "과거에 그렇게 하도록 남북 간 합의가 있었는데 현재 그 합의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쉬운 마음을 피력했다.

같은 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 최근 수차례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방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 지사도 페이스북에 황강댐 무단방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가 이처럼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에서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열린 남북 실무회의에서 양측은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해주기로 합의했다.

북한 황강댐 무단 방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러나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지난 3일 북한은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했다. 이에 남북합의 파기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유감을 표했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수문을 연 것이다.

이런 북한의 태도와 함께 정부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통일부가 이날 북한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나서면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정례 브리핑 통해 "기본적으로 정부는 인도 분야의 협력은 정치ㆍ군사적 상황과 관련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서 요건이 되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겠다"고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달 1~6일 강원도 평강군에는 북한의 연평균 강우량(960㎜)에 맞먹는 854㎜의 폭우가 내렸다. 개성지역에도 8월 평균 강우량이 257.7㎜인데 1~6일 사이에 423.9㎜가 내리면서 북한 전 지역이 홍수로 인한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에 수해 복구 사업을 위해 인민군 부대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은파군 대청리 일대의 피해지역으로 지금 강력한 건설역량이 기동 전개되고 있다"라며 "건설에 동원될 부대들이 피해지역에 연이어 도착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그러나 지속적인 황강댐 무단 방류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 수해 지원을 들고 나선 게 적절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북한은 정부의 지원 언급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아 일방적 '지원 구애'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2010년 북한 신의주 지역에 발생한 홍수 당시에는 정부는 대한적십자를 통해 100억원 상당의 지원을 제시했다. 이에 북한도 당시 30일째 나포 중이던 우리측 선원 7명을 송환하는 방식으로 응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교류와 관련해 한·미 간 협의를 진행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30분 만에 뒤집으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물물교환과 관련해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측이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소통 채널'을 묻자 "정확하게 어떻게 미측에 설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브리핑이 끝난 지 30분 만에 통일부는 별도 공지를 통해 "작은 교역(물물교환)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사안으로 한미 간 협의된 바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와 관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을 남북관계 교착을 타계하기 위한 방책으로 강조하면서 통일부가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민간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남북조합)이 물물교환 방식으로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개성고려인삼술·들쭉술·류경소주 등 북한 특산품 35종 1억5000만원어치를 들여오는 계약을 맺고 통일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과 미국의 제3자 제재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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