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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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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 시대 끝났다…책임지고 주거 정의 실현”

정부 적극 개입의지 밝혀

“종합대책 효과 서서히 나타나”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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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23차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믿음을 주지 못했던 정부 정책이 신뢰를 회복할지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부동산 문제를 사회 정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 과제가 됐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제 개혁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 △대출 규제와 갭 투자 차단으로 주택 시장 과열 방지 △용적률 상향과 공공주택 확대 등 실수요자 대상의 공급 확대 △임차인 권리 강화 등을 4대 목표로 내세우며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개입해 부동산 시장 교란, 왜곡 문제를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필요하면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잦은 정부 부동산 대책이 혼선을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제도가 적잖이 변해 국민 불안이 큰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을 상세히 알리고,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현재 기조와 방향을 유지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그는 “종합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러 조사에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가는 추세지만, 아파트 전셋값은 여전히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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