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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복무' 의혹 공군 병사 송치... '무단이탈' 혐의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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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군사경찰단 "5회에 걸쳐 외출 목적 외 장소에서 시간 보내"

오마이뉴스

공군 마크 ▲ 공군 마크 ⓒ 공군 홈페이지



이른바 '황제 복무' 논란을 빚었던 공군 병사가 10일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됐다.

공군 군사경찰단은 이날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A상병을 무단이탈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군 군사경찰단은 A상병의 특혜 복무 의혹과 관련, "해당 병사가 5회에 걸쳐 외출 목적 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상병이 부대 전입 후 피부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9차례 외래진료 목적으로 외출하긴 했지만 부서장 승인 아래 이뤄져 탈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A 상병이 진료 후 바로 복귀하지 않고 집을 방문하는 등 5차례 무단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A상병의 무단이탈과 관련, 3여단장(준장)과 기지대장(소령)은 지휘감독 소홀로, 외출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간부(하사)는 규정 절차 미준수로 징계 처분 심의를 받게 됐다.

하지만 공군 군사경찰단은 A상병과 관련해 제기되었던 황제 복무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공군 군사경찰단은 "소속 부서장(소령)과 세탁물을 반출한 간부(중사)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황제 병사' 논란은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가 부모 재력을 이용해 황제 복무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이 병사가 매주 토요일 아침 빨래를 부대 밖으로 반출해 가족 비서에게 세탁을 해오게 하고 빨래와 음료수를 받아오는 과정에 다른 부사관을 사역시켰다는 내용이었다. 또 해당 병사가 다른 병사들과의 불화로 1인실 생활관을 쓰고 있다거나 탈영, 샤워실 보수 의혹 등도 제기됐다.

이후 해당 병사가 한 신용평가사 전 부회장의 아들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앞서 공군본부는 지난 6월 24일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1인실 특혜, 샤워실 보수, 특정 부대 배속 등 A상병과 관련돼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A상병이 주말 면회를 통해 부모에게 세탁물을 전달했는데, 코로나19로 면회를 못하게 되면서 간부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A상병 측은 모낭염 등 피부질환 때문에 부대 내 공용세탁기 사용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도균 기자(capa@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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