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정부대책 효과 나타나…집값 상승세 진정되는 양상”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정부) 종합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세제 개혁, 대출규제 강화, 실수요자 공급대책, 임차인 권리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을 열거한 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안정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7·10 대책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다소 둔화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 추진으로 세종시 일대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전셋값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어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했다. 또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독일·프랑스·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니라 복지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는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 고시원·쪽방·지하방·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치권과 언론에도 협조를 당부 드린다”면서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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