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호우 피해 '산지 태양광' 현장 방문 "안전관리 강화"

충남 천안 산지 '드림천안에너지' 방문

1.3만개 산지 태양광 시설 중 피해 12곳뿐

1174건 산사태 중 태양광 연관 지역은 1%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0.07.14.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찾아 복구 작업에 나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 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에 위치한 산지 태양광 발전소인 '드림천안에너지'를 방문했다.

드림천안에너지는 산지에 위치한 약 1.8㎿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로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 시설은 최근 연일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태양광 발전설비 일부 유실과 옹벽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고 현재 토사 정리 등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길어진 장마와 폭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무분별한 산지 태양광 발전 사업 확대와 연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1만2700여개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가운데 12개소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0.1%에 해당한다.

또한 올해 들어 1174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태양광 발전시설의 피해 건수는 전체의 1%에 불과하다.

그간 정부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 훼손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여기에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 허가 제도 도입, 산지 경사도 허가 기준 강화,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산지 중간복구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산림청,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속 보고와 응급복구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 전문가 등과 협의해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유관기관 모두가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제천=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 산비탈에서 설치했던 태양광발전설비가 8일 최근 내린 큰 비에 무너져 있다. 2020.08.09.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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