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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MB 4대강 소환…"홍수 조절 기여 실증적 분석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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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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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관리·4대강 보 영향 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조사·평가 당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집중 호우 피해와 관련해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라면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짚어보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4대강 사업은 2009~2011년에 MB정부에서 예산 22조원을 투입한 대표적 사업이다. 수해 예방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해 4대강에 16개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에 쌓인 흙을 퍼내는 준설이 핵심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도 최근 전국적으로 수해가 나면서 4대강이 소환됐다. 야권에서는 4대강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여권은 이를 반박하는 상황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2014년 12월 "4대강 사업 주변 홍수 위험지역 중 93.7%가 예방효과를 봤다"고 발표했지만, 2017년 7월 감사원은 "추가 준설 없이도 홍수에 대처 가능"이라고 평가했다. 또,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도 "홍수 피해 예방가치는 0원" 등 홍수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태풍 '장미'가 북상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대비태세를 더욱 철저히 해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도 적극 나서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일곱 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추가 선포하는데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거듭된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복구에는 군 인력과 장비까지 포함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이재민과 일시 대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에서는 모범, 경제에서는 선방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위기를 헤쳐가고 있고, 집중 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작은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겸손하게 자세를 가다듬고, 부족한 부분을 되돌아보면서 무한책임의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면서 "국민께서도 위기 극복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으로 세계 도처에서 대규모 재난재해가 일어나고 있다"라며 "아시아 일대의 폭우 피해뿐 아니라 시베리아는 8만 년 만의 고온 현상, 유럽은 폭염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며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력에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하면서 앞으로의 기상변화까지 대비하여 국가의 안전기준과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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