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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탄핵' 제기한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덮었으면 정치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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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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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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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근거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조 전 장관의 주장을 일축했다.


울산지검에서 중앙지검 이첩…"청와대 개입 정황 자꾸 나와"

10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당초 울산지검이 수사 중이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선거 개입 정황 등이 포착되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으로 옮겨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울산지검은 황 의원이 울산지방경찰청 재임 시 직권을 남용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다가 경찰이 김 전 시장 측근을 수사한 단서가 청와대에서 출발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7년 연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첩보가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반경을 청와대로 넓혀야 하는 상황을 맞았던 것이다.

이같은 수사 상황이 대검으로 보고된 것은 지난해 10월 경이다. 그후 한달이 지나서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로 이첩하기로 결정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그것도 대통령의 친구가 당선된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안의 폭발력이 엄청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민이 그만큼 길어졌단 얘기다.

대검 내에선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를 피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봤다고 한다.

검찰의 한 간부는 "울산지검이 수사한 결과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이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윤 총장과 대검이 이를 정치적 오해 때문에 덮는다는 거 자체가 부적절한 것 아니겠느냐"며 대검 차원에서도 고심이 컸었던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울산지검 수사 검사들 사이에선 자꾸 청와대와의 연관성이 튀어나와 사건의 성격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낙선을 위한 하명수사 의혹의 고리와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끈으로 연결되듯 이어지면서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들의 혐의를 확정했다는 얘기다.

수사 과정에 밝은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울산지검 수사 때부터 '송병기'란 이름이 나왔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본격화된 후 청와대 대변인이 '캠프 출신 공무원'이라고 말한 후 '송병기'란 이름이 쫙 공유되는 것을 보고 전율이 느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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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0.2.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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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겨냥 해석…정치권, 해석 분분



당시에도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1년8개월간 검찰이 덮어뒀다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한 기획수사"라며 윤 총장과 검찰을 맹비난했다. 수사가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 비서실로 향하게 되면서 최종 수사 목적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검찰 내에서도 청와대 고위 공직에 몸담고 있던 인사들이 깊숙이 개입된 조직적 범죄이자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기류가 강했다.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결과 법원이 이를 발부해주기도 했다.

비록 청와대의 거센 반발로 인해 강제수사는 무산된 상태지만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며 공소장에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적시하는 등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히는 내용을 포함해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 방향이 당시 여당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적극 활용된 것도 사실이다.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월 10일 울산시장 선거에 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정치권에선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이 사건에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수사 결과가 4·15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추측이 난무했다.

조 전 장관이 전날 "작년 하반기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희망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며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당시 정치권에서 돌던 여러 시나리오 내용 중 하나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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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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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 불과"…'검언유착' 의혹 시각과 유사



그러나 검찰에선 이같은 시나리오는 그야말로 '음모론'에 가깝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검찰이 실제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수사를 진행했다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 핵심 인사들에 대한 기소를 보류했겠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를 잠시 중단했다. 이후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상태지만 검찰 안팎에선 이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유언비어"라고 평가절하하며 "지난 1월 당시 통합당이 총선에서 이기리라고 본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었다"며 "탄핵을 하려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해야하는데 이번에 압승한 민주당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다못해 검찰총장이 (피의자들) 기소를 전후해 통합당 사람과 식당에서 밥이라도 먹다가 들켰으면 모를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황당한 주장을 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검언유착’ 보도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권경애 변호사도 "현재까지도 한동훈 검사장이든 윤석열 총장이든 검찰의 그 누구든 언론을 이용해 현 정권에 타격을 주는 조작수사를 감행해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며 "윤 총장의 지휘 하에 한 검사장 등이 권력이 살았든 죽었든 재벌의 영향력이 크든 작든 가리지 않고 수사를 했다는 사실만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시각이 한 검사장을 얽어매려는 '권언유착' 의혹 시각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신라젠 사건'의 보도 시점을 총선 전으로 조율했을 것이란 일련의 주장들처럼 윤 총장이 수사를 통해 총선에 개입하려 했고 그를 통해 대통령 탄핵을 꾀하지 않았겠느냐는 시각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전직 법무부 장관이 그야말로 근거없이 '카더라'를 주장하는 것인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면서 "열린민주당 관계자들과 친한 관계라서 음모론도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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