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 ‘검찰개혁’ 뭘 지향하는 거냐"

“부동산 혼돈..최종적으로 임차인이 피해본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10/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최근 검찰의 동향을 보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검찰 개혁의 모토가 어디에 있는지 납득이 안간다”며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비대위 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실시한 검언유착 관계를 보면 어떠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런 수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 결과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그 사이에 권언유착이란 말까지 등장한다”며 “중립 지켜야 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사건에 개입한 의혹 보도를 보고, 우리나라 언론과 사건 집행하는 검찰이 제대로 자기 몫 다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오늘날과 같은 검찰 모습을 만드려하진 않았으리라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은 이 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검찰개혁 방향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지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주택 정책 끌어갈지 명확한 설명을 안하고 있어 혼돈을 많이 겪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의원이 ‘세금만 잘 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며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말은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해도 괜찮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택 정책을 어떻게 했을 때 투기가 발생시키지 않고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새로 수립해달라”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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