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울산 사건' 대통령 탄핵이 목표"…황운하 "내 생각도 같아"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동의했다.

황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페북 글을 읽었다"며 "평소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이른바 울산 사건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즉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일 뿐,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며 "한국 검찰은 조직의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이에 동의하며 "한 가지 의문인 점은 그렇게 검찰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만악의 근원인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는 왜 결단하지 못했는가"라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어정쩡한 검찰개혁 법안이 마련된 탓에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검찰개혁 이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즉 울산사건에서처럼 표적수사, 과잉수사, 짜맞추기 수사, 억지기소를 위한 무리한 수사 등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게 됐다"며 "소추기관인 검찰이 오로지 직접수사에 매달리는 선진국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황 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한 오도된 환상을 갖는 한 검찰개혁은 반드시 실패한다"며 "참여정부 시절 통한의 실패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해야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청와대를 공격해준다고 야당과 보수언론이 지금은 검찰편을 들어주고 있지만 머지않아 후회할 것"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그저 검찰의 먹잇감, 노리개감이 될 뿐이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이 이대로 물거품이 되게 놔둘 수는 없다"며 "이번에는 국회의 주도로 다시 검찰개혁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힘들고 험한 일이겠지만 그 길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2017년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미래통합당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받아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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