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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던진 ‘대통령 탄핵’ 화두, 文 지지층 결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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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례정당 찬성 때 명분 삼은 ‘대통령 탄핵’ 또 등장

세계일보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 모습. 문 대통령 왼쪽으로 임명장을 받아든 뒤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으로 이동하는 조 전 장관 얼굴이 보인다. 연합뉴스


“검찰이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추진 미수 의혹을 제기한 것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를 두고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자 지지층에 결집을 호소하기 위한 의도된 발언이란 분석이 야권에서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2019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며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고 운을 뗐다. ‘총노선’이란 생경한 표현은 사회주의에 물들었던 1980년대 운동권 대학생들이 즐겨 쓴 어구로 알려져 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며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절친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참모진이 총동원됐다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에 문 대통령 이름이 적시된 것이 탄핵 추진을 위해서라는 취지다.

하지만 4·15총선은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180석 가까이 확보하는 압승으로 끝났다. 조 전 장관의 말이 맞는다면 검찰에 의한 대통령 탄핵 추진 시도는 ‘미수’에 그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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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이와 관련, 4·15총선을 2개월가량 앞둔 올해 2월 민주당 핵심 인사 5명이 만나 비례정당에 관해 논의하며 그 명분으로 ‘대통령 탄핵’이 거론됐던 점이 새삼 눈길을 끈다. 이 모임에 참석한 핵심 인사는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현 통일부 장관), 윤호중 사무총장(현 국회 법사위원장) 등인데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비례정당을) 해야 하지 않겠나” 등 발언이 오갔다는 것이다.

당시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을 선거에 투입해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였다. 현행 선거법의 복잡한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에 따라 통합당이 별도 비례정당과 나란히 총선에 뛰어들면 통합·한국 양당의 의석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만약 야권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 곧바로 문 대통령 탄핵론이 제기될 텐데 이를 막으려면 여당인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게 당시 여당 핵심 인사들이 내린 결론이었다. 이후 민주당이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고 결국 4·15총선에서 176석을 얻어 대승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날 조 전 장관이 다시 ‘대통령 탄핵’을 꺼내든 것은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따른 위기감이 반영돼 있다는 분석도 이같은 맥락에서 제기된다. 보수야권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실패, 집중호우 피해 등 거듭되는 악재 속에서 조 전 장관이 문 대통령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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