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안 했으면 더 큰 물난리 났을 것” 통합당의 ‘장마 궤변’

감사원서 확인된 사실 ‘왜곡’

재난 정쟁화에 비판 목소리

[경향신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기록적 폭우로 침수 피해가 이어지자 이명박(MB) 정부 시절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을 잇따라 거론하고 나섰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홍수 피해가 더 컸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개방 조치를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감사원 감사 결과, 홍수 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 관계를 왜곡할 뿐 아니라 재난 피해를 정쟁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 뻔했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면서 “4대강 사업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MB 시절 지류·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지천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이제 실감하는가”라고 여권을 공격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등 4대강에 대형 보를 설치해 물을 가둬 가뭄을 예방하고 하천 바닥을 파내는 작업을 통해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22조원을 쏟아부은 사업이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 걸친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를 막는 데 연관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당시 환경단체는 4대강 본류의 경우 98% 정비를 완료했고, 오히려 지류·지천에서 홍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으니 지류·지천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본류인 4대강을 정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확인됐는데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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