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韓 검찰은 準정당…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 VS 진중권 “지지율 떨어지니 음모론을”

조국 “검찰이 ‘與 총선 패배’ ‘文 탄핵’ 염두에 두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 진중권 “느닷없이 아무도 얘기 않는 탄핵 음모론을… 정권이 위기의식 느낀단 얘기”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는 4·15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할 것을 예상해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당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란 취지의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습니다>라는 긴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조 전 장관은 “가족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라면서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 수사’ ‘저인망 수사’ ‘별건 수사’ ‘별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이었다”고 저격했다.

그는 이어 “저의 오랜 지론이지만,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인다.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며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라고 적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며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상의 점에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안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라며 “서초동을 가득 채운 촛불시민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흘린 정보로 자신과 가족에게 ‘유죄낙인’을 찍은 언론사 등을 상대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법정응징을 하겠다고 다짐한 그는 “작년 하반기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들 모두, ‘멸문지화(滅門之禍)’를 꾀하는 검찰 수사를 묵묵히 받았다. 유례없는 수사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제가 헌법적 기본권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그걸 비난하는 지식인과 언론인이 등장하더라”고 답답했던 마음도 토로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철저히 다투겠다”라고 자신을 지지해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글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조 전 장관에게는 아마도 채널A 사건이 결정적”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느닷없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탄핵’ 음모론을 들고나온 것은, 정권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라고 논평했다.

그는 “지지율이 떨어지니 지지자들에게 위기의식을 고취해 결집하기 위해 최소한의 논리적 근거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질러대는 것”이라며 “조 전 장관에게는 아마도 채널A 사건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됐다면, 검찰 악마론을 펼치며 자신의 억울함과 무고함을 호소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공작이 무위로 돌아간 것”이라며 “공개된 녹취록은 외려 한동훈 검사장의 대쪽같은 품성만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진 전 교수는 “거기에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로 이 사건이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며 “‘작전’을 짰던 이들, 줄줄이 고발당했지 않나? 그들도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할 거다. 아무리 어용이라도 검찰이 검찰인 한, 진행해야 할 절차는 있는 법. 거기서 뭐가 나올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저들은 한동훈-이동재의 공모가 사실이었기를 바랐을 것”이라며 “그 바람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것을 성급히 사실로 간주할 정도였으니까. 그게 사실로 드러났다면, 조국은 자신을 검찰 권력의 희생양으로 연출할 수 있었을 거다. 그래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는데 일이 어그러져 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음모론 지르기는 이 위기감과 좌절감에서 나온 이상행동으로 보인다”라며 글을 마쳤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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