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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정치권에 막오른 '文 대통령 퇴임 이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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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검찰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제 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이쯤에서 멈추는 게 퇴임 이후를 대비하는 길" 이라고 쓴 게 발단이었습니다. 그러자 여권인사들이 "협박하는 거냐"며 일제히 달려들면서 논란에 불이 붙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문제를 두고 여야 각자의 셈법이 있을텐데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검찰을 향해 "지난 총선에서 여당 패배를 예상하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깔았다"며 "문 대통령 이름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이 그 산물" 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정진석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이쯤에서 중지하시라. 그게 대통령 퇴임 이후를 대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했죠.

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주민 의원은 "지금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냐"며 말조심하라"고 했고, 신동근 의원도 "자중하라"고 했습니다.

"퇴임 이후"라는 말에 왜 여권 인사들이 이토록 반발하는 걸까요? 2018년 3월로 가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횡령 등의 혐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5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퇴임 후 불행에, 이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명박 (2018년 3월, 서울중앙지검)
"다만 바라건데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권에선 문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 수사'를 당부했던 문 대통령은 정작 자신을 겨냥한 수사엔 불편함을 내비친 적도 있죠.

문재인 대통령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윤 총장을 향한 여권의 전방위 압박에 현 정권 비리 의혹 수사는 사실상 멈춰서 있습니다.

문 대통령 이름이 공소장에 적시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는 지난 1월 말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한 13명이 기소된 뒤 감감무소식입니다.

송철호 / 울산시장 (2018년 6월 선거유세)
"(대통령이) 유일하게 형이라고 호칭하는 사람 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야권에선 현 정권의 '검찰 개혁'이 문 대통령 퇴임 이후 대비 차원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검찰의 힘을 빼고 여권 성향 인사로 검찰 지휘부를 채워 정권 수사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려 한다는 거죠.

김도읍 / 미래통합당 의원(지난 5일)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산권력 의혹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지 모릅니다."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두고 시작된 정치권의 논란은 점점 더 가열되지 않을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조정린 기자(dreamsl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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