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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기 레임덕’ 경보음에… 與 “중도층 이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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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관계’ 재조정론 확산

부동산 정책 등 싸고 여론 악화

與 ‘청와대 거수기’ 야권 비판속

정부 정책 입법 추진 진두지휘

세계일보

지난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6명이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9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신호등 너머 청와대의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재문 기자


여권에서 부동산 정책 등을 둘러싼 여론 악화와 청와대와 고위직 공무원의 ‘집 처분’ 논란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경보음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29일 선출되는 차기 당지도부가 ‘당청관계’ 재정립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당이 그동안 친문(친문재인) 핵심 지지자의 여론만 믿고 밀고 나간 측면이 있다”며 “정책 실정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까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기존의 (당청)관계가 중도층 이탈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는 데다 지난 7일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다주택자’ 수석급 인사들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민심 악화를 여당이 두고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지난주 청와대 집단 사표 사태를 보면서 후반기 주도권을 청와대에 맡겨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새 지도부가 주도권을 이전보다는 좀더 쥐고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청와대 거수기’라는 야권의 비판에도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총대를 멨다.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당내에서 당청 관계 재조정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허윤정 대변인은 앞서 “부동산 등 특정 분야에 대해 (야당에) 불가피하게 협조를 구하고 가지 못했다고 잘 설명드렸어야 했다. 이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지도부의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그동안 당청의 ‘매끄러운 협력관계’를 내세웠던 차기 당권주자들도 정부 정책과 각종 현안에 대한 당의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는 지난 7일 KBC 광주방송 토론회에서 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부동산 정책 등 현안 대응 실패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들이 ‘집 하나만 가지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굼뜨게 대처했다는 거에 (국민들이) 몹시 속상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부동산 정책 등 민생에 와닿는, 국민 입맛에 맞는 실적을 못 보인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정부 정책의 구멍을 빠져나간 사람이 부동산으로 초과이익을 얻는 모습이 반복돼 정책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2022년 3월 대선을 의식한 여당이 청와대와 조금씩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은 상황이어서 과거처럼 임기 말 대통령과 여당이 거칠게 충돌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44%로 민주당 지지율(37%)을 웃돌았다.(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여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욱이 ‘친문세력’이 민주당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어서 차기 당대표가 당청 관계의 무게중심을 당 쪽으로 움직이려면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정부의 운영이 성공해야 정권 재창출도 가까워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을 성공시키는 게 차기 지도부의 일차적인 당 운영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기본적으로는 당정청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사안별로 이전보다 주문이 많아질 수는 있다”고 했다. 박 후보 측은 “당은 대통령 임기(5년)를 넘는 중장기적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여론형성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행정수도) 세종 이전 등 각종 현안에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청와대의 무력, 무능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당은 오히려 세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여당의 독주 체제와 정책 실정, 검찰 갈등이 쌓여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어떤 지도부든지 야당과 협조를 구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당청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순·최형창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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