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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부동산 정책 방향 옳다…하반기 집값 안정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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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집값 안정화 정책 일관성 유지해 왔다"
"박근혜 정부의 공급 축소가 현재 집값 상승 가져와"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이 7일 kbc광주방송에서 열린 광주·전남 권역 방송토론회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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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이 9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가 옳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낼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르면 올 하반기 집값 안정화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는 오로지 하나 '집값 안정화'다. 그리고 그 수단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올 하반기부터 정책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등 다른 정책에 비해 효과가 늦게 나온다"며 "지금까지 발표된 대책이 더해져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집값 안정화 효과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건 경제학의 기초"라며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집값이 오르는 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탓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보통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반대로) 수요를 늘리고 공급을 축하는 정책을 쓰는데,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2013년 4ㆍ1 대책 '공급의 극단적 축소', 2014년 7ㆍ24 대책 '빚내서 집 사라'가 이에 해당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공급 축소 정책 결과가 지금 이 정부에서 집값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경제를 전공한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 대책에 대해 '실패했다', '우격다짐으로 한다', '급조했다'고 비판하는데, 들여다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건지에 대해선 얘기를 안 한다"며 "김 위원장이 다주택 수요와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을 낮추면서 동시에 공급을 늘리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정쟁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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