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 압박하는 與…'독주 프레임' 시동 거는 野

민주당, 野비토권 무력화 언급
통합당 후보 추천위원 작업중
논의 참여하되 부당성 부각할 듯


여당이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강행에 이어 9월 정기국회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을 굳히면서 정국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수처 비토권 무력화를 위한 법 개정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거듭 높였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은 '거대여당의 입법독주' 프레임을 부각하며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여야간 극한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8월 임시국회를 열어 2019년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결산국회인 만큼 쟁점법안 처리는 없지만,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초전 성격의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을 사실상 배제한 채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법 후속 3법을 강행 처리한 상태다.

현재 공수처는 통합당의 반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못해 출범이 무기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지만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2명, 야당 교섭단체 2명 몫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야당 교섭단체는 통합당이 유일하다. 추천위원 6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없다. 사실상 통합당이 공수처장 비토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통합당도 내부적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여당에 공격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일단 논의에는 참여하되, 공수처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며 버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위헌법률심판 결론이 나온 후에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등을 포함한 후속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통합당에 "공수처 출범에 협력하라"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통합당은 늦어도 8월 임시국회 시작 때까지 공수처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실제 당초 민주당은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운영규칙안에 '기한까지 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려 했으나, 야당의 반발을 감안해 삭제했다.

여당 내에서도 통합당의 '발목잡기'에 더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는 강경기류가 거세다. 여당 관계자는 "공수처는 여당이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통합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공수처법 개정말고 다른 방법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통합당 지지율 상승 등 거대여당의 입법독주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견제심리가 커지고 있는 점은 여당에게도 부담인 만큼 또다시 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당에선 통합당과의 협치를 모색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만찬 회동에서 7월 임시국회 부동산법 일방 처리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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