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20여개 사업장 "우리는 공공재개발 관심있다"

◆ 혼돈의 부동산시장 ◆

"조합원들의 숙원 사업이 재개될 수만 있다면 공공재개발이라고 해서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강북의 재개발 직권해제지역 조합원)

국토교통부·서울시가 8·4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에 재개발·뉴타운 직권해제구역을 중심으로 서울 내 20여 개 재개발 사업장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공주도 방식인 '공공재건축'은 의무 임대비율이 높아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남 재건축 조합들의 외면을 받는 것과 대비된다.

재개발의 경우 재건축과 달리 당장의 수익보다는 주거환경 개선과 장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다. 특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 이후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한때 사업이 벼랑 끝에 몰렸던 직권해제구역들은 무엇보다 사업 기회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3~14일 이틀에 걸쳐 공공재개발 참여 희망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13일은 기존 재개발이 추진되던 동대문구 전농8·청량리6구역이 참여할 예정이며 14일은 성동구, 중구에 위치한 재개발 구역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서울시는 11월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을 받고 이후 사업 시행을 위한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서울 성북구 성북3구역, 송파구 마천2구역, 종로구 충신1구역 등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된 사업장들이 주요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는 8·4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직권해제구역과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정비예정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총 4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성북구 성북3구역의 경우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했지만 최근 재개발을 추진했던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다시 만들고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모든 주민들 의견이 하나로 모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 주민들이 최근 구청으로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해 신속한 재개발을 돕는 사업 방식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되면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조합원 분담금 보장 △신속한 인허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공공재개발이 과거 유사한 공공시행 개발 방식에서 나타났던 '대리인 비용(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공·주민 간 마찰이 커지면서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지성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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