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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정말 독재인가요?" 176석 거대 與, 독재 비판 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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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통합당 지지도 0.8%p차로 줄어

다수결 원칙으로 법안 밀어붙히기 '입법 독재' 비판도

최장집 "다수 지배 무차별적 결정…독재 이상 아무것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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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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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언급한 '민주주의라는 허울','독재', 전체주의' 발언 여파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을 향해 '탄핵' 등 직을 걷어내야 한다는 취지의 강경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에서는 '강직한 공무원의 발언' 이며 민주당을 향해서는 '입법 독재'라고 규정, 거대 여당의 횡포라고 비판하고 있다.


진보 원로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다수의 지배가 무차별적으로 결정 원리가 된다면, 그것은 다수의 독재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때아닌 '독재' 비판을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최근 한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통합당을 상대로 턱밑 추격까지 허용했다. 서울의 경우 지지율은 아예 밀리기도 했다.


두 정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0.8%포인트까지 줄어들었다. 이렇다 보니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을 사실상 무시하는 처사를 보이는 여당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민주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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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난 4일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피켓을 들고 국회 파행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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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입법 독재' 비판은 지난 3일 불거져 나왔다.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 법안들은 통합당 불참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는 통합당이 체계·자구 심사를 할 법안 소위 구성 요청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며 파행으로 치닫기도 했다.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독단은 반민주적, 반법치주의 행태"라며 "문재인 대통령 하명을 따르기 위해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는 독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윤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민은 물론이고 야당 법사위원들도 모르는 부동산 관련법을 국회법 절차까지 무시하며 2시간 만에 강행 처리하더니, 오늘도 법사위 의사일정을 독단 결정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 '일하는 국회법'과 '권력기관 개혁법' 처리를 위해 다시 한번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당 지지도에서 턱 밑까지 추격한 통합당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법안이야 종전과 그대로 처리할 수 있지만 하락하는 지지율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6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시행한 8월 1주차 주중 잠정집계치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7%포인트 내린 35.6%를 기록했다. 반면 통합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1% 오른 34.8%였다. 두 정당 지지율 격차는 0.8%포인트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통합당이 37.1%를 기록해 민주당(34.9%)을 앞섰다. 민주당 지지층 중 30대(35.6%)는 전주보다 10.1% 포인트, 여성(36.2%)은 3.4% 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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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의사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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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도 전주보다 1.9%포인트 떨어져 44.5%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2.2%포인트 오른 51.6%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4주째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3.9%였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한 시민들 의견은 분분하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법안 처리는) 국민이 그렇게 하라고 선거를 한 것이다. 국민의 뜻이다"라면서도 "최근 하락하는 지지율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렇다고 여론조사 결과 눈치를 심하게 볼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통합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40대 회사원 박 모 씨는 "반대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면서 "의견을 공유하고 잘 들어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닌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면서 "다른 의미로 '독재'로 볼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다수결에 의한 법안 절차지만 결국 폭거라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 교수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다수결의 지배가 민주주의에서 일반적인 결정 원리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민주주의적 결정 원리가 다수결인 건 아니다. 다수결도 여러 종류다. 합의라든가, 타협이라든가 얼마든 있다.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다수결로 하는 건 내가 이해하는 방식에서 민주주의와 동일시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지배가 무차별적으로 결정 원리가 된다면, 그것은 다수의 독재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고 했다.


최 교수는 공수처 신설을 두고도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나 강한데 공수처라는 슈퍼 검찰 기구를 얻어놓으면 대통령이 못 하는 게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선출직 국회의원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공수처가 권력 행사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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