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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실업수당 연장·급여세 유예 독자안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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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주당 600달러→400달러

“재선시 급여세 영구 감면” 감세추진

학자금 융자·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포함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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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하고 급여세를 유예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코로나19 추가 부양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이라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개인 리조트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제책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한 뒤 서명했다.

이날 서명된 행정명령은 모두 4건으로 추가 실업 수당 연장과 급여세 유예 외에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도 포함됐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지난달 말 만료된 실업수당이 연장된다. 대신 액수는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하향조정되며 각 주가 비용의 25%를 지불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업수당이 하향조정된 데 대해 “이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돈이다. 이 돈이 사람들에게 일터 복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급여세 유예를 허용하도록 했다. 행정 명령상 유예기간은 9월 1일 시작하게 돼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는 8월1일까지 소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11월 3일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나는 이러한 세금을 탕감하고 급여세에 대한 영구적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나는 이들 감면을 모두 영구적으로 할 것”이라며 재선 성공 시 영구적 급여세 감면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내가 이긴다면 나는 연장하고 종료할 것”이라며 “다시 말해 나는 연말을 넘어 그 세금을 종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행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인 납세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면서 소득세를 많이 내는 중산층의 경우 세금 불평등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고 CNN방송이 전했다.

나머지 2개 행정명령은 연방 자금을 갖다 쓴 주택 세입자의 퇴거를 ‘동결’하고 학자금 융자 상환을 올 연말까지 유예해주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자금 융자 구제와 관련, 연방 자금을 빌렸던 학생들의 융자에 대한 0% 이자를 연장해주는 조치로, 연장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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