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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합의 불발된 추가 경기부양안 행정조치 서명, 전날의 ‘깜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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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이 지난 7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그의 연설을 기다리며 의자 뒤에 어깨를 맞댄 채 서 있다. 직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하기 전에 마스크를 나눠 줬고 지지자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마스크를 쓴 채 연설을 경청했다.베드민스터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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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이하 현지시간) 코로나19 추가 부양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급여세를 유예하고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소유한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개인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선 배경과 행정조치 내용을 발표한 뒤 서명했다. 학자금 융자 지급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도 포함됐는데 학자금 융자 구제는 연말까지 연장되며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급여세 유예는 연봉 10만달러 이하 미국인에게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다면 급여세에 대한 영구적 감면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 문제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대선 국면에 감세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 들며 표심을 자극하려 나선 것이다.

실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은 주당 400달러로, 지난달 만료된 추가 실업수당 규모인 ‘주당 600달러’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추가 실업수당 지급 비용의 25%는 주(州)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 헌법에 연방 지출에 대한 권한은 기본적으로 의회에 부여돼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조치 서명을 놓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헌법 조항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지를 결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같은 곳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연설을 했는데 발언 내용이 놀랍기만 하다.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팬데믹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하나같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25명 이상은 모임을 갖지 말아야 하며 대규모 회합을 가질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뉴저지주의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정치적 활동이며 평화로운 시위”에 함께 했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는다고 반박했다.

이들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연단에 서기 전 직원들이 마스크를 나눠줘 쓰고 있었지만 사실 대부분은 30분 정도 어깨를 맞대고 비좁은 장소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보기엔 다들 잘 쓰고 있는데 아주 다들 잘 쓰고 있다. 당신도 법이란 것에 예외가 있다는 걸 알고 있겠지. 평화로운 시위나 정치 활동은 예외가 된다. 맞지?”라고 기자에게 되물었다.

지지자들은 줄곧 조용한 편이었지만 기자가 질문할 때 야유를 쏟아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운운하자 자신들도 바로 그 일 때문에 여기 모였다고 쑥덕거리며 손뼉을 마주 쳤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얘기하는 것까지 들어줬기 때문에 평화로운 시위라고 부르겠다. 그들은 그 뉴스들이 가짜란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 그걸 잘 안다”고 치하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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