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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이상' 중진 의원들 못 보나?...여야 모두 논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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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국회의원 연속 3선까지만 허용' 논의

"기득권 내려놓고, 정치 신인에게 기회 더 주자"

민주당, '국회의원 3회 제한법' 발의 준비

"일하는 국회 탈바꿈하고, 국민의 신뢰 되찾자"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나란히 국회의원 4선 이상에 제동을 거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 신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서 우리 정치를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저항이 만만치 않아 실현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앵커]
금배지를 연속 3번까지만 달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논의에 처음 불을 붙인 건 미래통합당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 신인에게 문호를 열어주고자 새로 만드는 당 정강·정책에 못을 박으려고 하는 겁니다.

[박수영 / 미래통합당 의원 (당 정강·정책 특위 위원) : 국회만 늦게 변한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더불어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법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여야 의원 모두에게 공동 발의를 제안했습니다.

정치가 조롱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로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종의 극약처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가 국민과 괴리되고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운은 띄웠지만, 앞길은 험난합니다.

여야를 통틀어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4선 이상은 33명, 3선까지 포함하면 모두 75명인데

전체 4명 가운데 1명이 대상자가 되는 셈입니다.

벌써부터 반발이 터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통합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원과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거나,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현역 교체율이 높은 상황에서 막강한 행정부 권한을 견제하고, 초당적인 중재가 가능한 중진의 역할을 간과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심지어, 일부 초선 중에서도 공무담임권 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있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도 공개적으로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인 상태입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6일) : 무슨 정강·정책 안에 의원의 임기 제한 같은 것은 들어갈 성격이 아니라고 봐요.]

민주당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은 다선을 마치 구악으로 몰아가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당내 자정작용으로 거를 부분을 법으로 정한다는 건 입법 과잉이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다음 주 중에 민주당에서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합당에서는 정강·정책 명시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선 용퇴가 과연 우리 정치를 바꿀 묘안인지는 논란이 분분합니다.

다만, 기득권을 내려놓고 뭔가 바꿔보겠다는 시도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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