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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흥미없다” 보도에 서울시 “15곳 이상 참여 의사”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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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추진에 관심을 가진 재개발 조합이 15곳 이상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8일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4일 주택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뒤 정작 조합들은 흥미가 없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이렇게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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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 일대 아파트 항공촬영 사진. /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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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추진에 다수의 조합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확인 결과 현재까지 15곳 이상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와 SH 등 공공 사업자가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사업지를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분양가상한제 제외,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채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정비사업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데, 공공재개발은 늘어난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도록 한다. 즉, 용적률을 늘리는 대신 공원이나 공공용지 대신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사업성이 좋지 않은 단지는 공적임대가 들어가 기부채납 비율이 20~30%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

정부는 앞서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 대상을 기존 재개발 사업 추진 단지 외에 옛 뉴타운 지역 등 정비구역 해제 구역도 포함했다. 서울에는이렇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정비구역이 176곳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로 총 4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잡은 상태다.

시는 "주민들 관심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후보지는 9월 공모로 올해 안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빈 기자(seetheunsee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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