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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국판 뉴딜, "민간 자본 유인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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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보고서

공공 리스크 부담

민간 세제혜택

금융권 공동기금 조성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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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160조원에 달할 한국판 뉴딜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시중에 풍부해진 유동성은 저금리 등으로 인해 단기성 투자자금 성격이 강한 반면 한국판 뉴딜은 중장기 사업으로 리스크가 크고, 공공성이 강해 수익률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민간 자금 유인을 위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이유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보고서에서 “시장에 그냥 맡겨 두어서는 시중 자금이 뉴딜사업으로 자연스럽게 투자되기는 어렵다”며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이 제안하는 유인책의 골자는 공공부문이 초기 투자를 담당해 비용과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하고, 민간 자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해 수익률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수익구조를 계층화해 정부는 지분 투자, 정책금융기관은 메자닌 투자로 공공이 우선손실을 부담하고 민간투자자에게는 세제혜택을 부여해 선순위에 투자하도록 펀드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 위원은 “공공부문이 초기 투자를 통해 투자여건을 만들고 리스크를 우선 부담한 후 민간부문에서는 세제혜택 등을 통해 수익률을 보전해줘 민간 자금을 유인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은 ‘금융권 공동기금’ 설치도 제안했다. 금융권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금을 만들어 뉴딜 프로그램에 직접 투자하거나 뉴딜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출해 주는 방안이다.

이 위원은 이같은 은행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보증 비율과 보증한도를 확대해 주고, 관련 사업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 또는 BIS비율 계산 시 위험가중치 산정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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