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고장 나오나…“집값 폭등” Vs “기적 같은 선방”

[기획재정부 주간계획]

11일 OECD 韓경제보고서

12일 통계청 7월 고용동향

13일 홍남기 경제 중대본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한국경제를 종합 진단·전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가 공개된다.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제언하는 내용도 담긴다. 여권은 코로나19 여파에도 해외 국가보다 선방했다고 평가하지만 야권은 경기는 부진한데 부동산만 폭등했다고 비판하고 있어, OECD 진단 결과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OECD 국가들이 매우 큰 폭 성장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한국경제는) 기적 같은 선방 결과”라며 “3분기부터는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OECD “한국경제, 가계부채·최저임금 관리 필요”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11일 오후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를 공표할 예정이다. OECD는 이날 오후 화상 연결을 통해 한국 언론에 관련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오후 세종시 KDI에서 OECD와 온라인으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보고서는 2018년 이후 2년 만에 발간되는 것이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앞서 OECD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세계교역량 확대와 반도체 수요 증가, 추경 예산 등에 힘입어 2017년 3%대 성장하며 반등했다”며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문제를 지적하며 가계부채·최저임금 관리, 확장적 재정과 장기적 지출규모 관리,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상 등을 주문했다.

2017년 3.2%를 기록한 성장률은 2018년(2.9%), 2019년(2.0%)에 2년 연속 하락했고 올해는 0.1%(기재부 전망), -2.1%(IMF 전망)를 기록할 전망이다. 숨은 부채인 전·월세까지 포함하면 전체 가계부채는 2367조4700억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이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로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참조 이데일리 8월2일자<전세가 키운 가계부채 ‘2367조’ 세계 1위..금융시장 시한폭탄 되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OECD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한국경제는) 기적 같은 선방 결과였다”며 “(올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9월이 되면 부동산 폭동으로 문재인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미 예측한 바 있지만, 붕괴 순간이 더 빨리 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6월 실업률 사상 최고…당분간 코로나 영향”

기재부는 11일 월간 재정 동향 8월호을 발간한다. 7월호에 따르면 1~5월 국가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가 7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수입은 녹록치 않은데 정부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재정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은 오는 12일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실업자(122만8000명)와 실업률(4.3%)이 코로나19 확산 등의 여파로 통계가 작성된 1999년 6월 이후 6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동명 사회통계국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향후 고용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코로나의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14일 8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간한다. 기재부는 지난달 7월 그린북에서 “내수 관련 지표의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 등으로 수출 및 생산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0일 확대 간부회의, 12일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1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등 5개 공개일정을 진행한다.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김용범 1차관은 13일 경제중대본 브리핑,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14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안일환 2차관은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디지털 뉴딜 관련 현장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1일 ‘EU 2021~27년 지출예산(MFF)과 경제회복기금(NGEU)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 13일 ‘주요국 수소전략의 추진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KDI,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2017년 3.2%를 기록한 성장률은 2018년(2.9%), 2019년(2.0%)에 2년 연속 하락했고 올해는 0.1%(기재부 전망), -2.1%(IMF 전망)를 기록할 전망이다. [출처=기획재정부]

주간 주요일정

△10일(월)

11:00 확대 간부회의(홍남기 부총리·김용범 1차관·안일환 2차관, 정부세종청사)

△12일(수)

08:00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3일(목)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15:00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1차관, 대한상의)

△14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디지털뉴딜 관련 현장방문(2차관, 서울 종로구)

주간 보도계획

△10일(월)

10:00 2020년 통계데이터센터 자료분석 활용대회 개최

11:00 2020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13:30 ‘코리안 미러클 6: 금융실명제’ 발간 보고회 개최

14: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1일(화)

10:00 EU 2021~27년 지출예산(MFF)과 경제회복기금(NGEU)의 주요 내용과 평가(KIEP)

10:00 월간 재정동향 2020년 8월호 발간

15:00 OECD 2020 한국경제보고서 발간

16:00 KDI,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포럼’ 개최

△12일(수)

08:00 2020년 7월 고용동향

09:00 2020년 7월 고용동향 분석

09:00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13일(목)

10:00 주요국 수소전략의 추진방향과 시사점(KIEP)

16:30 제1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 개최 결과

△14일(금)

08:30 제2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10:00 2020년 8월 최근경제동향

10:00 세계은행, 한국경제개발 대표보고서 착수

14:00 안일환 2차관, 디지털뉴딜 선도업체 현장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