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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개인정보 활용이냐 보호냐, 文대통령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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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종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8.07.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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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문재인 대통령이 7일 "한쪽에선 규제가 너무 강해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고, 한쪽에선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지 않고 있고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쪽 다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조화로운 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종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장관급)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말씀처럼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잘 보호할수록,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윤 위원장 및 배우자에게 임명장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어 환담을 갖고 "건강보험, 국세청, 국민연금 쪽에 축적된 거대한 데이터 등을 비롯해 우리만큼 데이터가 축적된 나라가 많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에선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데, 막연한 불안감이나 개인정보가 침해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허공에서 부딪치고 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한 번 시범적 사업을 해봤으면 한다. 허공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와 현실에서 검증하고 실질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맞이하고 있고, 가속화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있다"며 "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철저할수록 디지털 경제를 앞서가게 하는 힘도 강해질 수 있다"며 "한국판 뉴딜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가 잘 되어야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 위원장에게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감수성과 함께 데이터의 활발한 활용을 조화시키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관련한 여러 정부 부처나 기구와 협업하게 하고 조정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중요성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한 것"이라며 "행안부 차관 시절 갈등 조정과 관리 등에 뛰어난 역량을 보여줘서 위원회를 조화롭게 잘 이끌 것으로 믿는다. 매우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김부겸 행안부 장관 시절 행안부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위원회에) 내 주도록 건의했는데, 흔쾌히 조직의 일부를 떼 줄 결심을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신설 조직이지만 제 임기 3년 동안 권위 있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에는 윤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임명장 수여식 때 당사자에겐 임명장을, 그 배우자나 가족에게는 꽃다발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꽃말에 의미를 부여해 꽃 종류를 선택하고 있다.

이날 꽃다발에는 알스트로메리아, 말채, 코스모스 등을 섞었다. 알스트로메리아의 꽃말은 ‘새로운 시작’, 말채 꽃말은 ‘당신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 꽃말은 ‘조화’다.

중앙행정기관으로 거듭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새로운 시작이란 의미를 담았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이끌어 달라는 당부의 의미를 담아 꽃을 골랐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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