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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명 "부동산 정책 1% 부족…이자율 1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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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경기지사 모시고 전국 현안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경기도 차원의 수해 대책과 피해 주민 지원방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 과거보다도 강수량, 그중에서도 순간 강수량이 너무 많아서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재난에 대한 매뉴얼에 따라서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 실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태세, 구조, 구호 사업들을 해내가고 있습니다.]

Q. '이자제한법' 입법 요청 편지 내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 지금 이자 제한이 법률상 24%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은 거죠. 지금은 경제성장률이 1% 이하, 어쩌면 마이너스 성장, 이런 시대에 과연 24%까지 받게 하는 게 적절하냐? 그래서 저희는 한 10%를 최고 상한으로 입법을 해달라는 것이고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국회의원분들, 특히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자 제한 상한 문제는 약간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이번에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해달라, 이런 취지로 집중해서 보냈습니다.]

Q. 정부와 여당 부동산 정책 평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뭐 열심히는 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 1%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투기 수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지는 않으면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고, 임대사업법을 통해서 아예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기까지 했고 여기다가 이제는 공포 수요,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지금 못 사면 못 산다?) 네, 지금 못 사면 못 산다, 이러다 보니까 투기 수요에 공표 수요까지 겹쳐서 시장이 왜곡이 돼 버렸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을 조세든 개발 부담금이든 해서 최대한 환수하는 게 1차일 테고, 공포 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집을 사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 거죠. 그게 저희가 기본주택이라고 해서 무주택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짓자.]

Q. 靑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진 5명 사의는 어떻게 생각?

[이재명 경기도지사 : 뭐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결단이고, 어쩌면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부 정책을 불신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큽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사실은 불신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 잘하고 있지만, 1% 작은 구멍으로도 틈새로 엄청난 압력이 생겨나는 거죠.]

Q.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 다른 기관, 책임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건 분명하고, 좀 더 근본으로 되돌아가서 국민이 직접 통제하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는 교육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처럼 미국 방식으로 지방 검사장들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해서 직접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정치로부터 독립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Q. 대선 지지율 오른 것에 대한 느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 뭐 기분 나쁠리는 없고요. 그런데 제가 전에 이 지지율에 취해서 잠깐 페이스를 잃는 바람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정말 바람 같은 것이어서 몇 달 사이에 큰 변화가 오기도 하지만, 반대 현상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Q. 차기 대선을 지배할 시대정신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하고요. (그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저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 많고 열심인 분도 많을 테고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저는 가장 거기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작은 영역이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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