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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책임론' 모르쇠…윤석열 포위한 '이성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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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7일 검사장급 인사 단행

신임 검사장 승진자 대부분 친정부, 이성윤 라인

검언유착 수사 무리수 등 책임 묻지 않아

대검 참모진은 7개월만에 전원 교체…윤석열 지배력 약화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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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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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7일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검찰 수뇌부의 '친정부'적 색깔이 더욱 선명해졌다. 지난 1월 인사에서 반부패강력부장에 발탁돼 '신데렐라'로 급부상했던 심재철 검사장은 불과 7개월여 만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하며 이번에도 파란을 일으켰고,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적극 주도하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을 세웠던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라인'은 승진대열에 속속 합류했다. 반면 올해 초 인사에서 전폭적으로 교체됐던 대검 참모들은 이번에도 대거 얼굴이 바뀌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지는 더욱 고립무원(孤立無援)이 됐다.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 이어 검찰국장까지…이성윤 라인 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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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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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 2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정기 인사다. 인사 전 예상과 다르지 않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결을 같이 하는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그 중에서도 심재철(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법무부 검찰국장 이동이 가장 눈에 띈다.

심 부장검사는 올 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에 반대했다 후배 검사로부터 동료의 상가집에서 항의를 받는 등 구설에 오를 정도로 현 정부와 가장 코드가 맞는 인사로 정평이 나있다. 당시 추 장관은 심 부장에게 항의한 양석조 전 대검 선임연구관(現 대전고검 검사)을 크게 질타한 뒤 지방으로 좌천시켰는데 이번에는 심 부장검사 본인을 자신의 최측근 자리로 전진 배치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사 인사권과 예산을 좌지우지 하는 요직 중 요직으로 통상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검찰국장을 동시에 역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현 정부 실세로 평가 받는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두 요직을 겸직했다.

고검장 승진설이 유력했던 이성윤 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됐다. 대신 이 지검장과 호흡을 맞추며 '이성윤 라인'으로 분류되던 이정현(27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신성식(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차장검사는 대검에서 공안사건을 총괄하는 공공수사부장으로, 신 차장검사는 심재철 검사장의 뒤를 이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임명됐다. 이정현 차장검사는 '검언유착' 수사의 지휘라인으로 핵심인 한동훈 검사장의 혐의를 특정하는데 실패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여러 잡음에 휩싸였지만 검사장 승진에 성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했던 이종근(28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대검 형사과장들과 달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입장을 옹호했던 김관정(26기)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동부지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부대 미복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성윤 라인' 약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검언유착' 수사에서 여러 무리수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인사에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 승진을 위해서는 수사결과보다 무엇이 중요한지 보여준 인사 아니겠냐"며 이번 인사를 비판했다.

◇한층 밀려난 '윤석열 라인'…윤석열 고립화 더욱 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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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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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번 인사에서도 이른바 '특수통', '윤석열 라인'의 쇠퇴는 계속됐다. 지난 2월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이성윤 지검장을 공개 비판했던 문찬석(24기) 광주지검장의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전보가 대표적이다. 문 지검장은 이날 인사가 발표되자 사표를 냈다.

지난 1월 인사에서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돼 지방으로 흩어졌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25기)과 이두봉 대전지검장(25기), 박찬호 제주지검장(26기),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27기),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7기) 등은 이번 승진·전보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검 참모진은 이번 인사에서도 대거 교체됐다. 전국 검찰의 형사·부패·공안 사건을 조정하는 형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에는 각각 이성윤 지검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종근, 신성식, 이정현 검사장이 임명됐고, 공판송무부장과 과학수사부장은 고경순, 이철희 검사장이 맡게 됐다. 모두 이번 인사에서 새롭게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사들이다. 윤 총장의 핵심 참모 자리는 '이성윤 라인'과 '추미애 라인'으로 모두 채워졌다.

대검 차장마저 구본선(23기) 고검장에서 조남관(24기) 고검장으로 바뀌면서 대검 고위급 간부들 가운데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을 제외한 전원이 교체됐다. 대검 참모진이 1년도 안돼 이처럼 대폭 교체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배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고검장에 조상철, 의외 카드…조남관 승진에도 秋와 불협화음설

조상철(23기) 수원고검장을 서울고검장에 배치한 것은 의외의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충남 홍성 출신에 서울대 출신인 조 고검장은 상대적으로 친정부적 색채가 옅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찰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권한이 축소되는 대신 각 지역 고검장, 특히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고검장의 권한이 막강해지기 때문에 누구보다 친정부적 성향이 강한 인사가 배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조남관 검찰국장의 고검장 승진을 바라보는 검찰내 시각도 복잡하다. 표면적으로 고검장 승진이지만 검찰국장을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바꾸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조 고검장은 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용인하기도 해 검찰국장 임명 자체가 의외라는 반응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었다. 특히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대검측과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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