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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추미애 장관, 도의적 책임 지고 당장 옷 벗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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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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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퇴할 것을 또 다시 촉구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진 전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이 정도로 큰 사고를 쳤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옷을 벗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일본에서는 60여년 전 한 번 발동했다가 법무대신이 옷을 벗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천정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져 고작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총장을 건너뛰고 하명수사에 들어간 것 역시 어이없는 일이었다. 위에서 미리 내려준 결론에 맞춰 존재하지도 않는 증거를 찾다가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검사장 폭행사건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그 난리를 치고 공소장에 ‘공모’라 적지도 못했다. 이 쯤 되면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동재 기자의 핸드폰과 노트북에 대한 압색(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받았다. 다른 한편 이 기자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동현 영장판사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그 역시 ‘검언유착’의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강요미수’ 혐의에 이제까지 한 번도 발부되지 않은 구속영장을 내준 거다. 이 사법 참사 역시 ‘검언유착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분위기를 그리로 몰고 간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교수는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빌미로 일군의 무리가 허위와 날조로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정치 공작’을 펼쳤다. 애먼 사람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그들을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것”이라며 “어이없게도 이 사악한 자들의 반인권적 작태를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가며 거들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시간이 남아 국토부 일에까지 참견하던 장관이 자기가 저지른 참사에 말 한 마디 없다”며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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