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북한에 118억 지원…“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할 계획”

코로나19 사태도 지원 배경 / 통일부 당국자 “북한 내 취약 계층, 어린이, 여성, 영유아 상황 어려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참석해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북한의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 달러(약 118억원)를 인도적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초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비롯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등의 거세진 대남공세 탓에 지원을 한 차례 보류한 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 후 그간 미뤄졌던 북한 인도적 지원 대책이 속전속결로 승인되는 모양새다.

북한이 보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전과 후. 연합뉴스

정부는 6일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해 ‘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제719호)을 심의·의결했다.

지원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북한 9개도 60개군 보육원·유치원·소아병동 내 영유아와 임산부·수유부 대상 영양강화식품 약 9000톤 지원하는 ‘영양지원사업’과 취로사업에 참가하는 2만6500명에게 옥수수·콩·식용유를 3600톤 지원하는 ‘식량자원사업’ 등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올해 초부터 WFP측이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 요청해 왔고 해당 사업이 북한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인 영유아와 여성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WFP의 요청이 있었던 올해 초부터 관련 사업의 타당성, 정부 내 협의, 교추협 안건 상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원 결정으로 다음 주쯤 지원금액은 WFP에 송금될 예정이다. 이후 WFP가 물자를 구매한 뒤 북측으로 물자를 수송한다. 북측으로의 물자 수송은 약 4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향후 WFP 외에 다른 국제기구와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세계보건기구(WHO)나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와 함께 지속적인 협력으로 대북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앞으로도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이번 지원은 남북 관계에 냉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얼마 되지도 않아 속전속결식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이 결정돼 의미가 남다르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을 강조하며 인도적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또 북한 내 하천 준설, 제방 복원, 나무 심기 등 취로 사업 참가자(60% 여성 구성, 부양가족 중 임산부·수유부 등 있는지 여부 기준 선발) 2만6500명에게 3600t 규모의 옥수수·콩·식용유 등을 지원한다.

이 장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우리는 진정성이 있다고 우리와 함께하자고 상대방에게 말로도 전할 수 있지만 그보다 행동으로 하는 것이 더욱 크게 전달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인도적 분야와 작은 교역에서부터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시작하고 점차 남북 간에 약속과 합의의 전면적 이행으로 발전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하는 단기적이고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인도적 협력을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인도적인 것부터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추진해서 올해 내에 협력 성과를 가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공여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북한의 접경 지역 봉쇄, 식량난 가중 등 현 상황 역시 이번 인도적 지원에 명분을 제공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 내 전반적 영양 사정, 식량 사정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이런 상황에서 취약 계층이라 부르는 어린이나 여성, 영유아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적절한 인도적 개입과 국제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DMZ(비무장지대)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남북출입사무소와 철거 감시초소(GP) 등을 활용해 남북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올해는 일부 건물을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철거 GP를 전시공간으로 꾸미는 등에 필요한 사업비 28억9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내년엔 32억7000만원, 2022년에는 13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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