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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율 낮춰주겠단 '중저가 주택' 기준은?..."5~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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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대책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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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한 가운데 5억~6억원 주택이 그 기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실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며 검토 대상의 하나로 5억~6억원 선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중저가 주택 기준에 대해 “5억~6억원 이하(짜리)가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총리실 차원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등 조사한 적은 없다"면서도 "총리가 본인 생각을 밝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하고 있는 줄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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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재건축 갈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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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다. 행안부는 일단 큰 그림만 그려놓은 상태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짜는 중이다. 이를 기준으로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 내 아파트 중위가격은 대략 9억원(시세 기준) 정도다. 이를 공시가격(시세의 약 60~70%)으로 환산하면 5억~6억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시세로 환산하면 일반적으로 5~6억원 정도가 중저가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큰 방향만 잡아나가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김현미 장관은 국회에서“재산세는 자산 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서민 부담이 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후 중저가 주택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재로써는 5~6억원(공시가격 기준) 선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데 변동될 수 있다.

김현예 기자,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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