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번엔 윤석열 반쪽 패싱…'승진' 인사 의견만 물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6일 오전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검사장 승진 등에 대한 의견만 받아갔을 뿐 보직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사안을 두고선 별다른 협의를 진행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 청취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인사위원회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법무부 검찰과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총장에게 검사장 인사 관련 의견을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아, 위법 논란이 일었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오후 인사위에 앞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대검에 가고, (박현철)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법무부에 와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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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만 청취...'보직'은 패싱

인사 의견 청취는 검사장 승진 명단을 추천받는 선에서 이뤄졌다. 보직에 관한 의견은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진된 검사장들을 포함해 전체 검사장들을 어디에 배치할지는 묻지 않은 것이다. 검찰 일각에서 법무부의 이번 의견 청취를 일종의 '요식 행위' 정도로 보고 있다.

통상 법무부 장관이 대검 부장(검사장급), 일선 지검장 등 검사장 보직 인사를 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총장과 손발을 맞출 대검 참모는 총장의 의견대로 보직이 정해졌다. 윤 총장 취임 직후인 2019년 7월 인사에서도 대검 부장 인사는 윤 총장의 의견이 대부분 수용됐었다.

총장에게 보직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청법 제34조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기 전 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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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추천한 인사 승진할까

총장 추천이 실제 검사장 승진에 영향을 줄지도 미지수다. 윤 총장은 실력을 기준으로 검사장 승진 후보를 전해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최종 승진자를 정할지는 알 수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검찰 내부에서는 올 초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같은 학살 인사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에서 윤 총장의 참모들을 부임 6개월 만에 대거 물갈이하는 학살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4일 윤 총장이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고 밝힌 데 대해 여권에서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해임"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로 코너에 몰린 추 장관이 학살 인사로 국면 전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수사팀이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모'를 적시하지 못하면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추 장관을 향한 책임론이 대두하는 상황을 인사 카드로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한다. 인사는 7일 오전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정유진 기자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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