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집값 잡기 나선다...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

집값 단합,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중점 수사

불법 전문브로커 구속 수사 추진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띠자 경찰이 앞으로 100일간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정부가 전날 개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취임 후 본격 내놓은 치안 대책이다.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거래질서 교란 행위(청약통장 매매·분양권 전매·부동산개발 예상 지역 일대 투자사기 등), 집값 담합 등 불법 중개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 사기이다.

경찰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세종 등 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특별수사팀 50명을 편성해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는 전국 1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나 광역수사대가 전담해 수사하고, 전국 255개 경찰서는 관할 지역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100일간 집중 단속을 통해 형법, 도시정비법,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살펴 형사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며 “전문 브로커 등 상습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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