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뚫고 부동산정책 반대…“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발상 문제"

6일 오전 11시 10분 광화문 정부청사 앞.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 20여명이 우산과 피켓을 들고 모여들었다. 이들이 길게 펼쳐 든 검은색 플래카드에는 '국민이 먼저다' '자국민 역차별, 매국 부동산 정책 규탄한다'고 쓰여있었다. 사회를 맡은 국민주권행동 관계자는 "비가 오는 최악의 상황인데도 우리가 우산을 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그 이유는 자국민을 홀대하는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집회 외국인 역차별

첫 발언자로 나선 이정선씨는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부동산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중국인의 개별주택 소유현황을 조사해 공개하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을 외국인들의 투전판으로 바꿔버린 잘못이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3억 이상 주택구매 시 자금출처 소명 규정이 외국인에게 없는 점, 외국인에게 주택담보 대출이 유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날 집회에서는 6·17과 7·10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봤다는 한 회원의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정부가 종부세를 모든 구간에서 약 2배 증가시키는 등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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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었던 강한 규제가 결국 문제"

전문가들은 "분노는 이해하지만 외국인 역차별 문제가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역차별이라 볼 만한 요소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원래 역차별이 아니었는데 국내 규제가 강해지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본국에서 대출해 한국 주택을 살 수 있다"며 "한국인들도 외국 부동산을 사는데 그런 것까지 한국 정부가 다 막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 [중앙포토]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체 거래량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며 "진짜 문제는 예고 없이 강한 규제로 인한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최근엔 예측불가능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투자도 아니다"며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는 와중에 가장 약한 고리인 만만한 외국인을 타깃으로 삼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대학교 교수(부동산학회장) 역시 "거래량 중에는 투기 세력도 물론 있겠지만 진짜 집이 필요한 동포들도 많다"며 "마냥 투기세력이라고 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주택 거래량은 총 23만8310건이며 이중 외국인 거래량은 2090건(0.88%)이다. 서울시 418건, 경기도 1032건 등 수도권 거래가 대부분이다. 지난 2일 국세청은 이 중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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