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본인 소유 토지·건축물 3천여 건 일괄 정리 들어가

일제 잔재 적산가옥과 건축물대장 [자료제공 = 서울시]

서울시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 토지·건축물대장에 일본인·일본 기업 명의로 등재된 약 3000건의 토지와 건축물을 들여다본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조달청,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과 부동산 정보를 공유해 시 내 일본인 명의 토지·건축물 총 3022건(토지 262건, 건축물 2760건)에 대해 조사·정리하겠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해방 이후 미군정에 몰수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일본기업 소유 재산을 일컫는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건축물이다. 항공사진 판독, 과세여부 등을 따져 실체가 없으나 대장상 존재하는 경우는 말소시킨다. 토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동산 공적장부는 물론 대법원 등기소에 존재하는 등기부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대장상으로 존재하고 건물이나 토지도 실제 존재할 경우엔 국유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이번 사업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7월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 2.6㎢ 국유화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일제 흔적을 지우고 시민 편익을 위한 행정정보의 신뢰도는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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