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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文, 한상혁 불법행위 조사해 즉각 해임해야…권언유착 국정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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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최근 현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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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혜민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당정청 회동에 나선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문 대통령이 불법을 조사해 밝혀질 경우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경애 변호사에게 "한동훈(검사장)을 내쫓을 보도가 나갈 것"이라고 전화한 당국자를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나 특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위원장이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당정청 회동에 참석해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규제와 같은 방송통신관련 주요 정책사항을 논의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궁색하게도 'n번방'을 논의했을 뿐 중간광고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둘러대지만 스스로 중립성 지켜야할 방송통신 수장이 당정청 회동에 나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민주당은 이전에 방통위원장이 당정청 협의에 참석한 것을 문제삼아 해임 요구한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권 변호사의 폭로를 바탕으로 한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권 변호사가)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고 밝혔는데 그 당사자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며 "매주 대통령 회의에 참석하는 그 분이 이 일에 관여했다면 권언유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민변 출신으로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 온 권 변호사는 앞서 페이스북에서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보도가 나갈 거니 제발 페이스북을 그만두라'고 호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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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최근 현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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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사실이라면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국가권력시스템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 변호사가 밝히면 제일 좋겠지만 그 분도 페이스북의 글을 내리고 자제를 요청했다"며 "(권 변호사에게) 방통위원장이 직접 말한 것이라면 검언유착이 아닌 권언유착의 핵심에서 역할을 했다는 셈이 되고, 그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이라면 그 또한 민정수석실과 함께 검언유착으로 몰아가려고 사전에 작업했던 것이 드러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당이 추천한 전광삼 방통위원을 문 대통령이 정치관여라는 이유로 해촉한 적이 있었다"며 "한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훨씬 더 중요한 공무원인 만큼, 문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불법행위를 조속히 조사해 불법이 있으면 즉각 해임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통합당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한 위원장은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심각한 정치 편향성으로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저희는 계속 지적해왔는데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위원장의) 휴대폰 압수 등으로 내막과 배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불법적인 당정청 회의 참석에 따른 방통법 위반, 협박죄, MBC 뉴스데스크 공작에 따른 위반 등등 범법행위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의상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다른 당의 일을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류 의원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과 관련해서 민주당 당원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의상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성희롱성 발언이 있다면 더더욱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수해와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피해상황이 심각하고 광범위한 만큼 시급히 중앙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서 예비비와 특별예산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복구와 주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15년 전에 제정된 재해보상비도 민가 100만원·상가 200만원 등 현실에 맞지 않고 적은 금액이어서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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