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동산 관련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다주택’…집값 상승 원인”

“부동산 부자, 부동산 관련 정책 업무에서 배제해야” 촉구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금융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부양과 건설업계를 대변하고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 주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 관련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무원 107명의 부동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중 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39명’(36%)이었다.

구체적으로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4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백명기 조달청 차장 등은 3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무주택자는 8명(7%)에 불과했다.

집값이 높은 서울 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도 107명 중 39명에 달했다. 특히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주목받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1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자산은 12억원 수준이었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75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동산재산(건물 및 토지포함)을 신고했고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39억2000만원,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31억7000만원,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29억1000만원 순으로 부동산재산 상위에 올랐다. 국토부, 기재부 관련 고위공직자 부동산 상위 10명의 1인당 평균 부동산재산은 33억5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재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평균 15억원에서 22억8000만원으로 7억8000만원(52%) 가량 시세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일대의 아파트단지 모습. 뉴시스

경실련은 “대부분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 이후 이곳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한 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며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은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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