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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윤석열 해임안 제출하고, 검찰 완전 해체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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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尹 ‘독재 배격’ 발언 후폭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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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지난달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 배격’ 발언을 문제 삼으며 당에 윤 총장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급기야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에서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져 나오면서 후폭풍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 기강과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헌정질서 유린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의 충복으로 사건 조작과 인권유린을 일삼았던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이 목숨과 피눈물로 몰아낸 독재와 전체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을 공격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닌,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말에 뼈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 의원은 또 “윤 총장을 해임하면 박해자 이미지로 정치적으로 키워주고 야당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국기문란 행위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조사도 윤 총장의 방해로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는 것 같다”면서 “검찰의 정치화를 방치할 수 없으며,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검찰을 순수 소추 기관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며 고등검찰청을 해체해야 한다”면서 “수사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해 국가수사청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공개적으로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나”라면서 “이제 물러나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윤 총장의 발언을 겨냥해 “문재인정부가 독재·전체주의라는 주장으로 해석되는데, ‘문재인정부’라는 주어만 뺀 교묘한 주장”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설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총장직을 유지한다면 독재와 전체주의 대열에 함께 한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차라리 물러나서 본격적인 정치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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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초임 검사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당 대표 경선 출마자들도 윤 총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발언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막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검찰청 수뇌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의원은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묻는 질문에 “특정 발언에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직분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우회 비판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요즘 심심하냐”며 “뭔가 파국적인 상황이 보고 싶은가 보다”고 일침을 놨다. 진 전 교수는 “검언유착 의혹이 사기로 드러나니, 민주당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모양”이라며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분(김 의원)이 대선에 나오려나 보다”며 “애들(친문 지지자들) 코 묻은 표 좀 받아보겠다고 하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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