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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김두관 "윤석열, 대통령에 독재라 공격…민주당, 해임안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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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발언 '국기문란' 규정…"대권후보로 키워주는 격이란 걱정도 사치"

"결코 묵과해선 안 될 헌정질서 유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

뉴스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0.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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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근 발언과 관련,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며 "민주당은 윤 총장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윤 총장을 해임하는 것이) 대권후보로 키워주는 격이라는 걱정도 사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을 해임하면 박해자 이미지를 만들어 정치적으로 키워주고 야당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큰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기문란 행위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그래야 권력기관이 국민을 우습게보고 권력을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에 악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윤 총장의 발언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했다.

또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며 "검찰총장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헌정잘서 유린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의 충복으로 사건조작과 인권유린을 일삼았던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이 목숨과 피눈물로 몰아낸 독재와 전체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을 공격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에 대해 "이번 기회에 순수 소추기관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하는 일이 없다고 비판 받는 고등검찰청을 해체하고 지방검찰청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청을 해체해서 법무부내 검찰본부로 흡수하고 전문적 역량을 쌓아온 수사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하여 국가수사청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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