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적 기지 미사일 공격능력, 한국 양해 필요없다”

북한 미사일 기지 타깃 삼을 땐

한반도 안보 영향 미칠 수 있어

고노 다로. [로이터=연합뉴스]

▶기자=＂자민당이 제안한 ‘상대 영역에서 미사일을 저지하는 능력’을 고려하는 경우 주변국의 이해가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만.”

▶고노 방위상=＂주변국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기자=＂주로 중국이나 한국입니다.”

▶고노 방위상=＂중국이 미사일 증강에 힘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 왜 (우리가) 양해를 얻어야 합니까.”

▶기자=＂한국은 어떻습니까.”

▶고노 방위상=＂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합니까. 우리나라 영토를 방어하는데….”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郞·사진) 방위상이 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의 일부다. 일본의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한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고 잘라 말한 것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적국 내에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을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을 말한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육상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도입이 지난달 무산되자 이에 상응하는 미사일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한반도 안보와 직결될 수 있다. 북한에 있는 미사일 기지가 잠재적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고노 방위상은 한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고 밝힌 것이다. 그가 차기 총리 후보군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발언의 무게감을 간과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는 적 기지 공격 능력과 관련한 논의를 계속해 9월께에는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4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 등 자민당 의원들로부터 관련 제안을 받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제대로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해 신속히 실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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