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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고인연금 돼버린 국민연금, 사망자에게 31억 잘못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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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31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공단이 사망자에게 지급한 연금액은 2015년 5억7100만원(1872건), 2016년 6억3200만원(1627건), 2017년 7억3100만원(1929건), 2018년 5억5400만원(1468건), 2019년 4억7700만원(1138건), 올해(5월 말 기준) 2억1000만원(509건) 등 총 31억7500만원(854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사망자에게 지급한 31억7500만원 중 대부분은 환수했지만,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2억3100만원은 환수하지 못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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